[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3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 출 연 : 김광진 (민주당 의원)
◇ 정관용> 문재인 의원이 오늘 오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대선 불공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다 책임져야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밝혀라 이런 요지인데요. 새누리당, 민주당 각각 연결해서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입장 듣겠습니다. 유일호 대변인, 안녕하세요?
◆ 유일호>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 정관용> 문재인 의원 성명에 대해서 일단 기본입장 어떻습니까?
◆ 유일호> 모든 걸 기정사실화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확실히 이것은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했고 군의 정치적인 중립성도 훼손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입이고 이건 범죄다 확실한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변호사이신데 사법부의 판단이 내리지 않은 것을 그렇게 간단히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저는 참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라고 하는.
◆ 유일호> 라고 말씀하셨죠.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라고 하는 거를 사법부 판단을 받아봐야 사실인지 안다?
◆ 유일호> 그렇죠. 당연히 지금 불공정했다고 하시는 게 어떤 조직적인 개입이 있어야 불공정성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서 만약에 정말 원세훈 원장이든지 누구든지 지시를 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그것은 드러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댓글이 있다는 것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댓글이 과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냐 아니냐에 대해 서로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정관용> 우선 전제를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 유일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의원은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불공정이다.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계없이 수혜자는 박 대통령이다. 그럼 그것도 역시 인정 못하시겠네요?
◆ 유일호>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수혜자는 박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말씀은 아니실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으니까 그건 수혜자다라는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그 댓글이야 이쪽저쪽에 다 있었으니까. 다만 그 댓글이라는 것이 국정원이 어떤 가지고 있는 힘, 권력기관의 힘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혜자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수혜자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그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다음 단계에 또 있는 것이 대통령선거의 수혜자가 되려면 굳이 당락이 바뀔 정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수혜자니까 책임을 져라하는 것은 그럼 당신은 안 될 대통령이 됐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하셨지만요.
◇ 정관용> 성명 이후에 기자들하고 문답하는 가운데 문재인 의원의 뜻은 이게 선거에 불복해서 다시 선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음번 대선에 또 국가기관,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철저히 하고 사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고 각 국가기관 개혁하라는 얘기다 이거거든요.
◆ 유일호> 그건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런 얘기가 사실이라면 또 앞으로도 이런 의심의 여지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개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시다면 왜 그 수혜자라는 표현을 꼭 쓰셔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혜자라는 표현을 쓰시려면 정말 사실이 완전히 확인이 된 다음에 쓰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쓰신다는 게 요즘 더군다나 뭐 그런 뜻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야당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선 불복성 발언들을 하시잖아요. 오기랄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시면 참, 왜 수혜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가 성명서의 제목이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국정원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에서의 외압논란 같은 것도 있고. 지금 군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자체 조사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다음 날 야당 의원들은 추가로 의혹이 가는 내용들을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 유일호> 네.
◇ 정관용> 이렇게 봐서 대통령이 철저하게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라라고 하는 얘기 정도도 못하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일호> 글쎄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라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못하느냐, 그것이 결단의 내용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결단의 내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검찰도 지금 감찰을 한다니까 그걸 정말 공정하게, 누가 봐도 공정하게 감찰을 해라하는 것을 다시 천명하는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야말로 아이, 지난번에도 계속 민주당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아, 이거 내가 그런 것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게 참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사과를 한다는 결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나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사과는 어렵다?
◆ 유일호> 네.
◇ 정관용> 다만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는 이런 거는 가능하다?
◆ 유일호> 글쎄, 그것은 가능하겠는데. 그것이 지금,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대통령이 강조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유일호>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문재인 의원의 성명을 벗어나서라도 지금 여론상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이 건에 대해서 그냥 정치공세라고만 치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새누리당 중진의원 정몽준 의원도 뭔가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것은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일호> 물론 우리 정몽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새누리당이 뭔가 이렇게 대처를, 뭔가 좀 수세적으로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괜히 정말 그런 인상을 드렸다하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이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데. 마치 당신들이 뭔가 수세적이며 이거 뭔가 숨기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정몽준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에 대해 우리도 좀 크게 봐서 큰 틀에서의 반성을 하고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어쨌든 국민적 의혹은 분명히 있는 상태고요. 또한 수사에 대해서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 같은 것도 의혹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냥 여당이 흔쾌하게 이 모든 건 말이죠. 특검을 받을 테니 거기다 맡기고 이제 정쟁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자세 전향할 수 없습니까?
◆ 유일호> 글쎄요. 정쟁을 하지 말자,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던 얘기인데. 그 특별검사라는 것이 모든 것에 특별검사가 적용이 되는 것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사안이면 정말 특검 할 만한 사안이 아닌가요?
◆ 유일호> 글쎄요.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 지금 감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분명한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항명이냐 외압이 정말 어떤 수준에 있었고 더군다나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해서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갔던 것이냐. 만약에 감찰의 결과 그런 정도까지 나온다면 그것이 결론으로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이 검찰을 못 믿겠다는 소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정치권이 아이고, 이거 의심이 많고 우리 새누리당도 의심받고 정부도 의심받고 그리고 검찰까지 의심을 받으니까 특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특검을 운영하는 것은 특검의 원리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일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었습니다.
◇ 정관용> 계속해서 민주당의 입장. 국방부가 발표한 사이버사령부 소속 현역군인 4명뿐이 아니라 더 많은 군인들이 정치글을 썼다고 오늘 주장한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광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정관용> 대선 불공정했다라는 문재인 의원 성명에 대해서 방금 유일호 대변인은 그 불공정했다라는 근거가 하나도 사실로 입증된 게 없다. 재판결과를 기다려 봐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거가 꽃이고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후보가 봉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유권자가 30만 명이라고 치더라도 한두 명에게 봉투를 돌려도 선거법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돈을 받고도 다른 사람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김광진> 당락에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것들도 국정원의 사건이라든가 군의 문제라든가 보훈처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실만으로도 심대하게 선거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훼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재판결과까지 봐야만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 김광진> 네. 다만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대선에 대한 불복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한테 결단을 촉구한다. 그 구체적인 결단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 김광진>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 그리고 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서 현재는 지금 특별한 대답을 주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정관용> 침묵이죠.
◆ 김광진> 자체적으로 셀프 개혁하라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장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지검장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마는 이게 과거의 문제에서 이제는 현재의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현 정권의 문제다?
◆ 김광진> 네, 현 정권의 문제로. 그래서 정말 과거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말 깔끔하게 이걸 매듭짓는 것이 대통령께서 참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수사에 대해서 여러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대통령께도 그리고 국가에도 별로 좋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검찰수사는 외압논란이 있고 자체 감찰한다는데 아마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일 것이고.
◆ 김광진> 그렇죠. 검찰에서도 권은희 과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 기관들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 정관용> 또 군의 자체의 수사나 조사도 아마 믿기 어렵다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로 가야하고 그걸 새누리당이나 대통령이 받아라, 이런 촉구인가요?
◆ 김광진> 뭐, 정확하게 특별검사를 요구하시는 건지 국조를 요구하시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대통령이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이미 요구사항으로 해 놓은 법무부장관이나 국정원장 해임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이 되겠네요?
◆ 김광진>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김광진 의원, 오늘 군 사이버사령부에 더 있다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몇 사람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 김광진> 저희가 당초에 공개했던 게 4명이 있고요. 그건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국방부도 사이버사령부 직원이 맞다.
◇ 정관용> 인정했죠
◆ 김광진> 이렇게 인정을 했고.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제기한 것은 2명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이번 기본적으로 군이 4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2명을 공개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군이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사령부 소속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 김광진> 사령부의 직원들은 전부다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국정원 직원들은 사실 신분이 명확하게 노출되지 않지만 군인들은 저희가 제가 국방위원이고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관용> 비밀자료가 아닌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러면 2명 말고 더 있는데. 지금 일단 2명만 공개했다, 이 말씀인가요?
◆ 김광진> 그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이 일단 입장을 내면 그 이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 2명은 어떤 정치성 글을 썼나요?
◆ 김광진> 기존에 공개됐던 글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마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정희 대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국정원 트위터 계정으로 유명한 누들누들이라고 하는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광진> 그 아이디와 서로 트위터를 맞 리트윗하는 이런 행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자체 중간조사 결과발표로는 개인적인 활동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상부의 지시나 조직적 개입에 근거가 될 만한 사안을 찾아내신 건 없나요?
◆ 김광진> 오늘 이상규 의원이 발표한 것이 하나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상규 의원이 밝힌 거는 어떤 것이었죠?
◆ 김광진> 이상규 의원은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사이트에 8명 정도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아이피 권역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처럼 명확하게 사이버사령부라고 단정 지어서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 계정은 아니지만 공동으로 뭔가 행위를 한 그룹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본다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8명이 같은 아이피를 썼다 이런 건가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같은 아이피를 사용했다?
◆ 김광진> 이게 아이피를 숨기기 위해서 외부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1개의 아이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동일한 루트를 타고 밖으로 돌아오는 아이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복수의 사람이 어쨌든 그런 루트를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직적일 것이다, 이 말인 거죠?
◆ 김광진>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장병이 65만 명이 있는데 과연 사이버사령부 직원들만 몇 십 명의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이런 일들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방금 김광진 의원이 얘기한 2명은 확실히 신분까지 확인이 된 거고.
◆ 김광진> 네.
◇ 정관용> 이상규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이 부분은 아직 신분까지 확인은 안 된 상태고?
◆ 김광진> 네, 신분이 안 돼서 일단 이상규 의원은 아이디를 풀로 공개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일단 의혹제기를 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한 일주일가량 중간조사를 했는데 국방부는 추가로 더 있는 사람은 아예 찾아내지 않은 겁니까? 못 찾은 겁니까?
◆ 김광진> 찾아낼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4명이라고 하는 저희가 밝혔던 4명의 끝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