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전경. 자료사진
시험성적서 위조로 원자력발전소가 정지되면서 국민들이 올 여름 1조원 이상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원자력발전기 고장 정비에 따른 비용증가 분석'에 따르면 부품성능시험성적서 위조로 멈춰선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로 인한 비용증가 중간 정산금은 9656억원에 달했다.
한전의 중간정산 기간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리 1호기는 5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신고리 2호기는 7월23일부터 10월4일까지, 신월성 1호기는 5월30일부터 10월11일까지 76일~136일씩만 적용됐다.
이 기간 동안 신고리 1호기 32억6400만㎾, 신고리 2호기는 18억2400만㎾, 신월성 1호기는 19억9200만㎾ 등 3개 원전에서 모두 70억8000만㎾의 전기가 생산되지 못했다.
이처럼 원전 중지로 전기가 생산되지 못하면서 연료가 비싼 대체발전기를 돌리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원전 3기는 여전히 멈춰진 상태로 운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추가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원전 가동이 재개되면 연말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계획인데 추가 비용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민간발전사들은 현재까지 4000억원 등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발전사 주력인 복합화력(LNG)의 생산원가는 ㎾당 170.2원으로 원전의 39.6원보다 4배 이상 비싸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들은 그동안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전력당국이 사고를 칠 때 마다 혈세로 이를 물어내고 있다” 며 “국민의 억울한 부담 증가를 초래한 장본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15정전 당시 허위 입찰한 8개 발전사가 물어낸 돈이 어이없게도 5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도 그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원인유발자가 손실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