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직접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내용이다. MB정권 내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쓴 것도 모자라 뇌물검사, 성추문검사 등 비위사건까지 터지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시점에 나온 공약이다.
이후 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집권한지 8개월이 다 되가는 현재, 당시 박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는 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 검찰 개혁 공염불 발단은 '국정원 댓글 사건'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4월,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채동욱 당시 서울고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염두해 뒀지만 추천위가 김 전 차관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들을 추천하는 바람에 별로 내키지 않는 채 총장을 임명했다는 후일담도 나온다.
동시에 추천위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 대통령 측에 "어떤 후보를 원하냐"고 수차례 낙점을 요청했지만 "검찰총장 후보 추천은 법적기구인 추천위 몫"이라며 아무런 답변을 주지않아 결국 박 대통령의 의중에 맞지 않는 인사들만 추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유야 어찌됐든 채 전 총장이 결국 최종 낙점되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선장을 잃은 검찰은 차츰 정상을 찾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2달 뒤인 지난 6월 여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사팀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의심받기 시작했다.
◈ 채동욱 전 총장 사퇴로 '검찰 장악' 비판 본격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초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전격 경질되면서 "곽 전 수석이 검찰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곽 전 수석과 채 전 총장이 대립했고, 이 과정에서 곽 수석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전격 경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9월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하고 황 장관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야당은 '채동욱 찍어내기', '검찰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라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혼외아들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같은 초유의 사태로 인해 검찰조직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은 이제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내놓은 '검찰개혁 공약'과 직면하게 됐다.
◈ 거꾸로 가는 검찰, 장악 의도 정말 없나?
사진=청와대 제공
MB정권 당시 한 검사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사도 공무원이구나'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라고 푸념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한 권력의 외압을 애둘러 표현한 말이다.
실제로 지난 정권 말기 한상대 전 총장 사퇴의 본질적인 이유는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 내곡동 사저 사건, 디도스 공격 사건 등과 같은 권력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이에 반발한 검사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였다.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도 바로 전임 정권에서의 검찰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나왔다.
그러나 집권 8개월이 지난 현재 검찰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들은 박 대통령의 이같은 약속을 무색케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전임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 현실무시? "검찰 장악없다" 공허한 메아리만
윤석열 팀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장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데 대한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은 "박 대통은 검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벌어진 일련의 검찰관련 사태가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참모들이 '알아서' 챙긴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특히, 윤 팀장이 주장하고 있는 외압의 실체가 청와대인지, 아니면 외압이 아니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선에서 단독으로 결정된 일인지 역시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것과 달리 현재 검찰은 전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거나 독립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박 대통령도 그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대신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정치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