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댓글은 국정원 여직원만 단 줄 알았는데 또, 그 여직원이 고작 수십 건만 작성한 줄 알았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답니다.
국정원이 이른바 '댓글녀'와는 별도로 트위터를 집중 공략하는 20여 명의 심리전단 조직을 꾸려왔고, 그 조직에서 무려 5만여 건의 선거ㆍ정치 개입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날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선거 개입,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는데도 국정원은 물론 새누리당도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은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 경질과 관련해 검찰의 '정권 눈치 보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의 승용차 연비 부풀리기가 정부 산하 기관의 첫 검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 유명 커피전문점 커피에서 손톱과 쇳조각이 나오는 등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신고리원전 불량 케이블 사태에 이어 화력발전소 용접 불량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트위터="" 통해="" 집중적으로="">
자료사진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포털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도 하루 평균 510건의 대선ㆍ정치 개입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한 데 이어 공소장 변경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여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용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전 석 달 동안 무려 5만 5,600여 건의 트위터 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죠?
= 민주당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작성한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내용의 트위터 게시글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다 경질돼버린 문제의 수사 내용인데요.
국정원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모두 5만 5,689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내역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석 달간 하루 평균 510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글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박근혜 마음도 넓다"라는 박근혜 후보 지지 글부터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찰쓰(안철수)나 재인이가 대통령 할 바에 차라리 개나 소나 시키세요. 둘보다는 나을 겁니다"라고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까지 망라돼 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ㆍ신경민 의원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 보시죠.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 수준이었다', '오늘도 기분 좋게 다섯 통화했어요~♬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라는 내용이다)"
크게 나눠 보면 박근혜 지지 글, 문재인 비방 글, 그리고 박정희 찬양 글, 안철수 등 야권 비방 글 등 다양하면서 일목요연합니다.
▶ 댓글이 일목요연하다는 얘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 인터넷 댓글 수사에서도 이미 밝혀졌지만, 국정원 상층부는 심리전단을 통해 그날그날 의제와 논지를 전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따라 쟁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포털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도 공작(?)을 벌이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부상할 때는 "목동의 황태자", "남장 여인 같다"라며 안 후보를 집중 공격했고, NLL이 문제가 될 때는 "문재인 부친이 북한 인민군 장교 출신이다"라는 문재인 비방 글을 퍼 날랐으며, 12월 대선이 임박해서는 박근혜 후보 지지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선거 부대'로 전락한 겁니다.
▶ 이렇게 많은 대선 개입 글이 트위터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 아시다시피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은 73건밖에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검찰은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대선이 끝난 직후, 경찰 수사 직전에 조직적으로 댓글 등을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73건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선거 개입이냐"며 검찰 수사를 깔아뭉갰죠.
그런데 이번에 5만 6,000건이나 되는 트위터 작성 글과 리트윗 글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트위터는 미국에 서버를 둬서 작성자 추적이 어렵긴 하지만, 퍼 나르기 된 글 즉, 리트윗된 글은 삽시간에 다단계로 확산되는데다 원래 글은 삭제돼도 이미 퍼진 리트윗 글은 남아 있어 방대한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 검찰 쪽으로 눈을 돌려보죠.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하고 지휘ㆍ보고 체계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시로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을 상부에 보고 안 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윤석열 수사팀장은 사실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원 직원들 체포영장 집행 문제 등에 관해 사전 협의를 벌였습니다.
윤 수사팀장은 조영곤 검사장에게 '국정원 직원 체포를 법무부에 보고하면 청와대와 국정원이 알게 되고 그러면 수사할 수 없게 되니까 보고하지 말고 집행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 즉, 상대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실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조영곤 지검장은 윤 팀장 건의에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방어막이 돼줘야 하는데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때마다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죠?
= 국정원직원법은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때는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과연 국정원 직원의 개인 비리부터 '대선 개입'과 같은 중대 의혹 사건까지 미주알고주알 다 통보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 법의 취지는 국정원 직원이 살인 등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해당되는 법 조항"이라며 "이 규정을 들어 수사팀장을 경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이 법에 대한 판례나 선례가 없다"며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연비="" '뻥튀기'="" 첫="" 공식="" 확인="">
▶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가 승용차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기관이 국산 승용차 연비를 검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음 달에 실체가 공개되면 자동차 리콜을 포함해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상용 기자의 특종 보돕니다.
= 승용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의심해 보았을 국산 승용차의 연비 결함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국산 승용차 2개 차종이 연비 오차 허용치인 ±5%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회사는 두 곳입니다.
연비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난 A 사 B 차량의 경우 휘발유 리터당 주행거리가 1킬로미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C 사 D 차량의 경우도 실제 연비가 애초 신고된 연비보다 8% 정도 적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들 자동차 회사에 연비측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업체 해명을 포함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쯤 위반 사실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차종은 리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자동차 회사들은 연비 측정 방법과 도로 여건에 따라 연비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불거졌던 한국산 자동차의 연비 과대광고 논란이 국내에서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유명 브랜드="" 커피에="" 손톱…="" 위생="" 상태="" 엉망="">
▶ 유명 커피전문점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적인 커피브랜드 <스타벅스> 커피에선 쇳조각이 나왔고 국내 최다 매장을 가진 <카페베네>에선 손톱이 나왔습니다.
홍영선 기잡니다.
= 서울 명동에 있는 스타벅스.
올해 초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A 씨는 쇳조각이 발견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2010년에는 서울 강남 카페베네의 음료에서 손톱이 나와 해당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유명 커피전문점 단속ㆍ적발 현황'에 따르면 유명 커피전문점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유명 커피전문점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총 170건입니다.
음료에 유릿가루, 날파리, 철 수세미 등 인체에 유해한 이물질이 발견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탐앤탐스>로 44건이었고, 카페베네 31건, 할리스와 엔제리너스 각각 20여 건 등입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입니다.
"유명 커피전문점 대부분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 점포 위생 교육과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식품 당국 또한 단속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유명 커피전문점의 위생 관리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화력발전소 10기="" 중="" 1기="" 용접="" 상태="" 불량="">▶ 신고리원전 불량 케이블 사태에 이어 화력발전소 10대 중 1대의 용접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정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인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신고리원전 3호기 제어케이블 불량 사태에 이어 화력발전소 열 대 가운데 한 대의 용접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건설 중인 발전기의 용접 부위 부적합률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 191건의 신청검사 가운데 18건이, 지난해에는 472건 가운데 39건의 용접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수정이 불가능할 만큼 불량 정도가 심했습니다.
일본 <도시바>사가 설치 중인 100만 kW급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에서는 중국에서 납품된 주 증기관의 심각한 용접 부적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2개의 밸브가 서로 바뀌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입니다.
"신설 발전기라도 자체 검사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검사를 전담하는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발전소 설비 전반에 대한 독립기관의 사전ㆍ정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국정원 트위터'로 도배된 분위긴데, 조선일보 1면 톱도 국정원 트위터가 차지했네요.
= 오늘 조선일보 1면 헤드라인이 <"국정원 트위터 팀도 大選 개입 글">입니다.
헤드라인에 '민주당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는 뜻으로 따옴표를 달긴 했지만, '국정원이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조중동 가운데 국정원 트위터를 1면 톱으로 올린 신문은 조선일보가 유일합니다.
▶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이전에 보였던 태도와 사뭇 대조적인 느낌인데요.
= 검찰이 댓글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직후인 지난 4월 24일 자 조선일보 1면에 <大選 여론="" 조작="" 목적이면="" 330위="" 사이트="" 골랐겠나="">라는 김창균 부국장 칼럼이 실렸습니다.
김창균 부국장은 이 칼럼에서 "(댓글녀) 김 씨가 대선 전 4개월간 올린 댓글이 120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부국장은 "하루 평균 한 개꼴로 한두 줄짜리 짤막하게 올린 댓글 때문에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야당은 국민을 '얼라' 취급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해당 칼럼을 1면에 올린 것도 이례적이었죠?
= 김창균 칼럼은 조선일보 다른 칼럼과 마찬가지로 평소 신문 거의 맨 뒤쪽인 <오피니언>란에 실립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별 게 아니'라는 내용의 칼럼을 1면에 전진 배치했으니 '댓글 파문 확산 차단' 외에 그 의도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었죠.
그랬던 조선일보가 오늘 비록 인용부호를 달긴 했어도 '국정원 트위터 팀도 대선 개입 글'이라는 단정적 제목을 1면 톱 헤드라인으로 뽑았으니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댓글 120개는 무시할 만했는데 트위터 글 무려 5만 개는 그럴 수 없었던 모양이죠?
▶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따로 검찰에서 보고를 받는 건가요?
= 서울신문 2면에 <윤상현, 檢과="" 강력="" '연결고리'="" 있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트위터 5만 5,689건 중 2,233건만 직접 증건데, 이것도 불법 취득한 거라 (법원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2,233건이라는 내용은 윤 수석부대표가 언급하지 전까지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이랍니다.
정말 검찰 내에 윤 수석부대표에게 따로 보고하는 세력이 있는 건가요?
▶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논란이죠?
= 말씀하신 대로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어제 "검찰이 트위터 내용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향방까지 언급한 것으로 수사 축소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4면에서는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 '대선개입="" 뭉개기'="" 막가는="" 여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도 4면 기사에서 "검찰이 윤 수석부대표의 공소장 변경 취소 검토 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실제 철회 땐 '정권 눈치 보기' 논란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