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이 실효성 없는 '집값 떠받치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여당의 대표적 경제통이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킨다'는 정부·여당의 기조를 대놓고 공격한 셈이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 올랐고, 올해 4월(3.1%)과 8월(1.1%)에 비해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에 전월세 세입자를 대신해 7가지 질문을 던진다"며 부동산 대책의 허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집값 떠받쳐 주택매매 활성화하면 '미친 전세'가 잡힌다? 오히려 전세값은 못잡고, 주택가격만 자극하는 무책임한 정책일 수 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면 전세값 폭등 잡을 수 있다?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79%가 85㎡ 초과 중대형이고 입지도 대체로 불리해 효과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의 자문자답을 내놨다.
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면, '안전한 전세주택 공급자'로서 기능한다? 집값 하락과 부채비용 충당을 위해 임대료 인상에 나설 개연성이 매우 높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집값하락으로 집을 살만한 여력이 많다? 소득수준 중간 이하 가구에겐 여전히 너무 높은 주택가격이다 등의 지적도 내놨다.
특히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빚내서 집 사라구요?'라는 항목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며,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 가능성도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정부 뿐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켜 전세난을 안정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하우스푸어 양산 정책'이란 민주당의 비판에 "세입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맞서왔다.
이 의원은 "일부 여건이 괜찮은 계층의 매매 활성화, 집값 떠받치기 탓에 무주택자·세입자·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고착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돼 금리가 오를 경우 거품이 일거에 터질 수도 있는데, 그 고통은 서민들의 몫으로 귀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매 활성화에 앞장설 게 아니라, 대선공약에 밝혔듯이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민 주거안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편적 주거복지 대책으로는 장기임대주택 확대, 1%대의 저소득층 월세대출 지원,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