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산가족 상봉행사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는 가운데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공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쌍둥이"라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민간지원 승인 규모가 이명박 정권 때보다 적어도 1/3 수준이라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18대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실망프로세스’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통일부가 개성공단 공동투자설명회를 연기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한 데 대해 "입으로는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 행동은 개성공단을 옥죄는 쪽으로만 일관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제 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에서 (경제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원칙인) 5.24 조치의 해제 또는 유지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는 것 역시 "대북정책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다른 점은,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선결조건으로 걸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엄호했다. 하지만 곧바로 비판적 태도로 돌아섰다. 그는 최근 북한이 과거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연상케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최근 성과(개성공단 재가동)에 안주하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도 "정책의 방점이 '신뢰'보다는 '프로세스'에 있어야 한다.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신뢰가 쌓이는 거 아니냐"며 이산가족 상봉행사 무산부터 개성공단 국제화 공청회 연기까지 최근 대북정책이 사실상 공전 중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해서 표를 던진건데, 이게 얼만큼 달성됐는지에 대한 평가지표가 없다"며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인태 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무찔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군인 출신들이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을 맞는 등) 수장을 맡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