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풍경.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가 5.24 조치를 단행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을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민간 대북 지원액은 4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최저치인 2012년 118억의 3분의 1 수준이다.
민간차원의 지원 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725억원, 2009년 377억원 수준이다가 5.24 조치가 있었던 2010년에는 200억원, 2011년 131억원, 2012년 118억원이었다. 민간지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세 자리 수를 유지하던 규모는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2년 41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두 자리 수가 됐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민간단체의 지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이유로 들며 옥수수와 밀가루 등에 대해 정부가 전용 가능성을 들어 지원을 막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신청한 밀가루와 옥수수 등 대북지원을 계속 미루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옥수수나 밀가루는 지원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했던 2011년~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38억원, 10억원 규모의 민간차원의 밀가루 지원이 이뤄졌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한 이명박 정부조차 5.24 조치와 상관없이 매년 북한 어린이들과 수재민에 대한 민간 차원의 식량지원을 지속적으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 때부터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3월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한 이후 낮은 수준으로 허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나마도 지난 9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