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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이트 노출 한국인 개인정보 5년간 4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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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실 국감자료...중국 1만9651건으로 최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 자료사진

 

최근 5년간 외국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4만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 웹사이트에 4만2634건의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노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만9651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8789건(20.6%)으로 뒤를 이었다. 베트남(1081건), 홍콩(1004건), 프랑스(984건), 대만(410건), 일본(291건), 러시아(287건) 등에서도 상당수의 정보가 노출됐다.

반면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율은 2009년 96.6%에서 올들어 66.9%로 나타나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기준으로 국가별 삭제율은 프랑스(28.57%), 홍콩(44.44%), 대만(48.15%), 중국(60.81%) 등이 평균 이하를 나타냈다. 베트남(100%), 러시아(97.44%)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외국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는 명의도용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중국·미국과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등 공식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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