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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인성검사 이상자 85%가 현역병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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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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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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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 국감자료, "정신 질환자 입대 차단 이뤄지지 못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이상자의 85%가 현역병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병무청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대상자 37만5525명 중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2만7836명이었다.
인성검사 이상자들 가운데 85%인 2만3620명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인원은 4급·면제·재검 등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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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제도가 심리검사 자료를 군부대 인사관리에만 활용할 뿐, 병역 면제 여부의 판단자료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현역 입대 뒤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8947명 중에는 정신과 질환자가 2892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실제 징병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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