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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 관련 대책이 논의중인 가운데 환자들 대다수가 어쩔수 없이 상급병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중을 대폭 늘리거나, 현재 6인실인 일반병실 기준을 4인실로 완화하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고려대 연구팀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입원환자 1만여명과 병원급 이상 기관 1천46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1,2인실이 많고, 선택진료 비중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병실 실태 조사 결과, 병원급 이상 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병원이 클수록 일반병실에 비해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일반병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루 평균 63명이 2.8일 정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 가격은 대형 기관일수록 비쌌고, 2인실과 1인실(특실 포함)이 전체 상급병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상급 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는 본인의 당초 의사와는 상관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병실 이용을 위해 평균 1~3일간 상급병실을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
선택진료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00% 실시됐고, 종합병원에서는 41.4%, 병원에서는 12.2% 실시돼 큰 병원일수록 비중이 컸다.
특히 빅5로 불리는 상위 5개 대형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선택진료 비중이 93.%로 나타나 큰 병원에 입원하면 거의 선택진료비를 지불하는 구조였다. 선택진료를 받은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했다고 응답했다.
선택진료비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1조3,170억원으로 의료 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를 차지했다.
이처럼 환자가 원치도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실태에 대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데 최근에는 두가지 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반병상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에서 최대 2인실까지 확대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즉, 병원급은 4인실까지, 상급종합 병원은 3인실까지, 상위 5개 병원은 2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급병실료 개선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선택진료비 및 간병비 개선 방안에 대해 차례로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주최로 열리는 상급병실료 토론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