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국가' 日 옹호하는 美…주변국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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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日의 우경화 행보 뒤에 美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한다", 미국이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는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미국은 '일본과 군비 부담을 나눈다'는 논리지만, 이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범죄 국가' 일본이 다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전쟁범죄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우리나라 등 주변국을 무시하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를 벌입니다.

▶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 발행을 독려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취업 지원대책이 취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 섬 해역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태운 배가 침몰해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가을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환영"="">

▶ 일본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미국 정부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우경화 뒤에 미국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일본이 헌법까지 고쳐가며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기로 해 한국 등 주변 국가의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를 환영한다고 공식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일본과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갖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좀 더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은 아베 총리가 지난번 UN 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대목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겁니다.

미국은 또, 일본의 국방비 증액과 자위대 역할 확대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방위협력지침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입니다.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환영하는 것은 아시아 방위 부담의 일부를 일본에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산부담이 큰 우주, 사이버 보안과 미사일 방어 체제에 일본이 부담을 함께 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거침없는 우경화 행보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다음="" 주="" 참여정부="" 관계자="" 소환="">

▶ 참여정부 기록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검찰이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대화록 초안 삭제의 위법성 여부와 정상회담 기록물의 성격이 남은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경위와 대화록을 참여정부 기록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한 경위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은 수사의 쟁점은 회의록 삭제를 누가 지시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삭제됐는지 또, 대화록 삭제 행위가 위법인지입니다.

이는 대화록의 법적 성격 즉,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검찰은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로, 이를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초본을 몇 차례 수정해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본은 삭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더라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할 경우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행위 역시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이 아닌 국정원에 보관토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이미 나와 있어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초 폐기' 논란, 정국 현안으로>

▶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로 사초 폐기 논란이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정국이 순식간에 국면 전환되면서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참여정부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에 따라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 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푭니다.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무엇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기에 애초부터 그 역사를 지워 버리려 했는지 고백해야…"

민주당은 기록원에 보내진 이지원 시스템 원본과 동일한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회의록이 발견된 이상 사초 폐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우윤근 의원입니다.

"반환한 이지원 사본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사초 실종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구임을…"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삭제된 별도 회의록을 복구했다는 부분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불리한 내용을 고친 뒤 원본을 삭제했다"고, 민주당은 "최종본 작성 과정에서 초안을 삭제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보존된 회의록 성격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폐기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정원 보관본의 존재 자체가 조직적 사초 폐기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정치적 책임론까지 거론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정기국회를 간신히 정상화시킨 여야가 사초 폐기 공방에 다시 빨려 들어가면서 정국 경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동양 본사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제2의="" 구자현="" 되나?="">

▶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 발행을 독려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모든 불찰은 자신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극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동양그룹은 우량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동양시멘트 부채비율은 196%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당장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하는 큰 빚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잃는 워크아웃과 달리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를 담보로 판매한 기업어음 1,659억 원어치는 당장 휴지 조각이 될 처지입니다.

동양증권 임직원들과 일부 투자자들은 어제 서울 성북동 현재현 회장 집 앞에서 현 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자 현 회장은 어제저녁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발과 법적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구자원 LIG건설 회장도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가 인정돼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을 예상하고도 기업어음 판매를 독려한 점이 입증되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미봉에 그치는="" 청년취업="" 대책="">

▶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느덧 10년이 된 정부의 청년취업 지원정책이 단순한 취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취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조태임 기잡니다.

= 집안 채무 문제로 신용불량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28살 정 모 씨.

이대로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진 김 씨의 적성과는 무관한 꽃을 만지는 플로어리스트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는 직종이었고…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갔는데 결국 관두게 됐고…"

네일케어 기술로 호주에 취업할 생각에 정부의 해외취업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24살 서 모 씨는 최근 해외취업을 포기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이나 급여, 고용 형태 등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고 해외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POP처럼 수출하겠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취업만 시키면 된다는 건지… 이후 애프터서비스는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 건지…"

정부는 이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해외 취업, 직업 훈련, 단기 일자리 제공 등의 청년 고용 대책을 내세웠지만, 청년들이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험 쌓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청년층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 금은방을 돌며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김모(당시 15살) 군 패거리가 한 금은방에서 범행 직전 CCTV에 포착됐다. 이들은 가출한 뒤 한 달 동안 수도권 일대 금은방에서 금품 약 1000만 원 가량을 훔쳤다가 검거됐다.

 

<촉법소년 '재범="" 악순환'="" 고리="" 끊을="" 대책은?="">

▶ 어린 범죄자의 규모도 늘지만, 이들의 재범률도 갈수록 늘면서 결국, 성인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BS 연속기획 '촉법소년 심층해부',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대안을 짚어봅니다.

이대희 기잡니다.

= 지난 4월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채 스마트폰을 훔치다 붙잡힌 15살 오 모 군은 무려 전과 47범이었습니다.

촉법소년 시절 배운 수법으로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소년범들의 범죄는 재범으로 이어져, 2001년 37%였던 소년범 재범자의 비율은 2011년 40.6%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범행을 반복하는 소년범들은 결국 성인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 고리를 깨는 게 급선무입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상한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측은 엄벌로 이 고리를 깨자는 입장입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입니다.

"처벌이 있어야 가해자가 잘못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형사처벌 강화만으로는 범죄가 중단되지 않는 만큼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인 요인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년부 박종택 부장판삽니다.

"보호처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환경 조정하는 것…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 환경 조정 사후관리를 해야…"

한 번 범죄는 호기심이나 실수라 쳐도 어린아이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건 본인과 가정은 물론 이 사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국내 연구진,="" 그래핀="" 분리막="" 기술="" 세계="" 최초="" 개발="">

▶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에서 추출한 꿈의 신소재 '그래핀' 분리막으로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화력발전소나 제철,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 수백만 톤이 발생해 지구를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산업에는 가장 큰 골칫거립니다.

이산화탄소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흡수제로 액체를 쓰거나 고체를 쓰는 것과 함께 고분자 물질로 된 필름 형태의 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습식의 경우 이산화탄소 1톤을 모으는데 80달러까지 들어 비용이 크고 분리막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흑연에서 뽑아낸 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는 분리막을 이용하면 20달러 이하가 들어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 박호범 교수팀은 지금까지 물은 물론 기체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래핀으로 막을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분리했습니다.

세계 최촙니다.

이 막은 기존 고분자 분리막보다 1,000배나 성능이 좋고 막을 만드는데 독성이 강한 유기용매 대신 물을 써 대량생산도 쉽습니다.

박호범 교숩니다.

"세계 최초로 그래핀을 적용한 신규 분리막의 원천 소재와 분리막 제조기술까지 확보해 앞으로 2~3년 안에 조기 상용화와 사업화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박 교수팀의 연구 성과는 오늘 새벽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큰일 났네요.

= 과거 검사로 일할 때 삼성이 연루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삼성 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한국일보 1면에 보도됐습니다.

황교안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근무할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 수사를 했답니다.

검찰이 애초 윤락업계 종사자를 조사하던 중 삼성 임직원 리스트와 이들 사이에 오간 돈 흐름이 포착돼 삼성 임원 일부를 소환 조사했다는 겁니다.

이들 임원이 외국 출장 때 여성들을 대동한 사실도 포착됐지만, 삼성 직원들은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 삼성 측에서 검사 1인당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황 장관에 건넸다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 기사에 삼성 구조본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나오는데 김 변호사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특히 "황 장관이 전달된 상품권을 혼자 다 챙긴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에는 '삼성 측이 정기적으로 떡값을 주며 검사들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했죠.

검찰은 삼성 측과 검사들은 다 무혐의 처분하고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 등만 기소해 부실ㆍ황당 수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는 2면에 '삼성 X-파일 수사 소극적… '떡값'과 관련 있었나'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 황 장관은 뭐랍니까?

= '사실무근'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사례에 비춰보면 법무부 장관에 관한 중대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감찰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황 장관이 '셀프 감찰'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 같고, 채동욱 전 총장 감찰을 지시한 황 장관을 "잘했다"고 칭찬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황 장관 감찰을 지시할까요?

▶ 아베 총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네요.

= <일 원전="" 기준치="" 2만="" 배="" 오염수="" 유출="">이라는 중앙일보 2면 기사를 비롯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또 바다로 유출됐다는 소식이 여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지난달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전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오염수 유출에 따른 전 세계적 우려에 "오염수는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큰소리를 쳤죠.

그때도 이미 일본 국내에서조차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번에 또 오염수가 유출되면서 아베 총리 확실하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연예인이 정부 부처 홍보대사 하는 게 자원봉사가 아니었네요.

= 동아일보 13면 기삽니다.

관련해 한겨레 15면에도 <타 부처에="" 재정="" 절감하라더니…="" 기재부,="" 홍보대사="" 모델료로="" 4억="" 써="">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올 초 기재부가 탤런트 이상윤 씨를 복권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모델료로 4억 3,900만 원을 책정했다는 겁니다.

다른 부처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절감을 강조하면서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는 기재부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엄태웅 씨와 한가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됐지만 '명예직'이라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가수 김장훈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4억 2,900만 원을 준 것 때문에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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