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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7년만에 연방정부 폐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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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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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1일(한국시각) 결국 폐쇄됐다.

미 의회는 이날까지 2014회계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는 지난 1996년 이후 17년만에 폐쇄됐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1일 0시(현지시각)부터 국방,치안,국경수비,출입국관리, 전기,우편,사회복지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기능을 중단했으며 이에 종사하는 79만여명의 공무원들은 강제무급휴가에 들어갔다.

미 상원과 하원은 이날 예산안 제출시한 막판까지 핑퐁게임을 펼치며 정부폐쇄를 예고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원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의 시행 1년 연기를 조건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편성된 하원 잠정예산안을 거부하고 아무 조건없는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상원의 예산안을 역시 거부하고 오바마케어 시행 1년 연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보냈지만 역시 거부당했다.

정부폐쇄 초읽기에 몰린 공화당은 마감시한을 1시간여 앞두고 상원에 합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4월에 민주당이 합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는 공화당이 이를 거부했다"며 "먼저 아무 조건 없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동위원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민주,공화 양당이 아무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1일 0시부터(현지시각) 미 연방정부는 기술적으로 폐쇄상태에 빠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폐쇄되더라도 현역군인들에 대한 급여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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