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여전히 "재개원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지방공공의료 활성화 특위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홍준표 지사의 잘못을 경남도민들이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경남CBS <시사매거진 경남="">(FM106.9MHz 연출 손성경, 진행 김동혁)과의 인터뷰 전문.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지난 여름에 채택이 됐어야하는데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드디어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앞도적으로 가결처리가 됐는데, '결과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먼저 진주의료언 폐업의 책임이 분명하게 홍준표 지사에게 있음을 밝혀냈다. 폐업의 이유로 들었던 진주의료원의 부채 증가는 원인이 이전신축비 부담을 경남도가 의료원에 전가한 탓이라는 것, 진주의료원 폐업시 병실이 부족할 것이라는 국가연구기관의 수요조사 조차도 무시한 경남도의 독단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경영부실의 책임은 경남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비리와 방만한 운영, 도덕적 해이라는 의견도 같이 채택이 됐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의 개념을 취약계층의 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역 및 취약분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하는데까지 확대되어야한다는 것도 이번 결과보고서에 채택 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홍지사가 진주의료원 페업이 강성노조 탓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정조사 통해서 이것은 홍준표 지사의 탓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 경남도에서 수십명의 환자가 입원해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강행해서 환자를 거리로 내몰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속전속결이었다.
2월 26일에 폐업방침 발표하고 4월3일에 휴업 개시하고 5월29일날 폐업 신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남의 기존발표와 달리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이미 3월 11일에 폐업을 결정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이사들이 모여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한 점, 또 현재 원장의 직무대행 이면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도 함께 밝혀냈다. 어쨌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관련된 절차적인 하자, 생명경시 풍조, 주민의견 무시 등이 밝혀진 점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할일은 다 끝난것인가?=그렇지 않다. 이제 시작이다. 특위활동은 종료됐지만 공공의료정상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이번 보고서에도 드러나있듯이 향후에 경상남도와 복지부에서 1개월내에 조속한 재개원 방안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진주의료원이 오랫동안 경남 서부지역에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해온만큼 반드시 재개원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할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다.
▶문제는 홍준표지사다. 홍 지사가 지난 25일 진주의료원 청산을 마무리 했다?=답답한 일이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선거에 의해 뽑힌 지사라고 하더라도 도민과 국민을 바라보는 행정과 정치를 해야한다. 국회, 심지어 홍준표 지사가 소속한 새누리당 의원들 조차도 처음에는 홍 지사를 두둔하려고 했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홍지사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공감했다.
왜 유독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혼란을 야기시키고 경남도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분이 여당의 대표도 했고, 국회의원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정말 정치인답게 국민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주길 제가 오히려 간절하게 바라고 싶다.
▶대통령도 착한 적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럼에도 홍 지사는 여전히 재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나?=이런 경우를 그야말로 독불장군이라고 할만하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 청와대, 새누리당 의원들과 다 의견을 나눠보니 홍준표 지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저는 오히려 경남도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경남도의회한테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따라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고치도록 해야된다. 저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힘의 한계가 있다.
지역내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시민사회, 언론들이 나서서 홍준표지사를 말려줬으면 좋겠다는게 국회의 생각이다.
▶만약 진주의료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공공의료병원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많아질 것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그렇다. 제가 제 지역구도 아닌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중요하게 본 것은 어느 한 지역의 의료원이 문닫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는 지방주민들의 건강권 문제로 본 것이다.
경남CBS 김효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