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정책="">
<저성장 극복정책="">
내수시장의 장기 침체로 우리 경제 저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급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가계소비여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이 민간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 95.2%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해 경제위기의식을 반영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보이긴 했지만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지 못한채 지지난해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해 같은 기간 대비 0%대 성장을 기록했다.
또 올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1%로 0%대를 벗어나긴 했지만 민간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추진해야저성장 극복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기업투자 활성화’(69.0%)가 꼽혔다.
민간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를 1순위로 선정했고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그 다음으로 뽑았다.
또 내수의 중심축을 이루는 경제주체인 가계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 청년실업률 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수 감소가 소비여력을 약화시킨 주요인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계소비 여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 순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성장잠재력 확충’(83.3%)을 꼽았으며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인력 활용’ 순으로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일본식 장기불황 회피 위한 단기적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 시급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73.8%)고 응답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를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선정했고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42.8%)과 ‘소비 및 투자 활성화’(38.1%)를 제시했다.
경기 판단 오류와 정책 실기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교훈삼아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고 빠른 기업투자 촉진 등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