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정국이 국정원에 연일 끌려다니기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NLL 논란으로 전환되더니, 어렵게 합의된 국정원 국정조사도 빈 수레만 요란했을 뿐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터지면서 국정원이 정국을 중심에서 뒤흔드는, 그런 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 대상인 국정원이 중심이 된 정국,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대 정원 축소 등을 골자로 본격적인 경찰 개혁에 나섭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오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의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밝힙니다.
▶ 미국 상원이 시리아 군사 개입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화학무기 포기 여부를 놓고 시리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샀던 성남보호관찰소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 우리나라 30대 남성들이 집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 경찰="" 개혁="" 대대적으로="" 추진="">
자료사진
▶ 박근혜 정부가 경찰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박종관 기잡니다.
= CBS노컷뉴스는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경찰 개혁안이 담긴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차례 보고된 이 방안은 안전행정부의 후속 작업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수사권 논의 기구는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다만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함께 도입됩니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때부터 수사권 조정 전제 조건으로 자치경찰제를 제시했습니다.
10만 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주어지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 치안질서 유지 기능은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지역 생활안전과 경비ㆍ교통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개별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도 경찰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을 추진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수배자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가정집에 영장 없이 과감하게 진입할 때 적용된 논리인데, 공권력 비대화 우려 등 사회적 논란도 예상됩니다.
<경찰대학도 대대적="" 손질="">▶ 박근혜 정부는 또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대학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계급과 직급 체계도 대폭 개편할 방침입니다.
CBS의 단독보도, 계속해서 이대희 기잡니다.
= 고위직 독식 등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던 경찰대가 결국 개교 30여 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일단 입학정원 축솝니다.
정부는 현행 경찰대 정원 120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간부후보생과 로스쿨 출신자 등 외부 인력 특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됐던 특혜도 일반대학 경찰 관련 학과에 맞춰 대폭 축소됩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경찰대 출신이 상위직을 다수 점유하는 폐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계급과 직급 체계 개편도 개편안의 큰 축입니다.
정부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직급의 고정된 계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경 이상만 맡았던 경찰서장에 치안 수요에 따라 경정도 임명될 수 있게 되고, 지방청장 직급도 치안감에서 상향 조정해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또 고위직으로 갈수록 정원이 줄어드는 첨탑형 구조를 중간 관리층이 보강되는 종 모양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계급 구조에도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1개인 계급 구조가 일부 통합되고 총경 이상의 고위직 정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경기청 산하에 있던 제2청이 북부 치안을 맡는 지방청으로 독립될 전망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설'="" 진실은?="">
채동욱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설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용의가 있다며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총장 혼외아들설을 둘러싼 저간의 상황을 구용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용회 기자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 채동욱 총장이 '혼외 아들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는 태도에서 입장을 180도 바꿨죠?
=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가 지난 6일 혼외 아들을 숨겼다는 보도를 하자 처음에는 "저의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혼외 아들이 맞는다는 것이냐?'는 또 다른 질문이 잇따르자 "사실을 모른다."고 모호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조선일보가 추가 보도를 내놓자 이번에는 정정보도도 청구하고 유전자 검사도 할 용의가 있다며 사흘 만에 공세적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 이번 혼외아들설 보도와 관련한 쟁점이 뭔가요?
= 두 가집니다.
하나는 채 모 군이라는 아이가 진짜로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인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혼외아들설을 제기하면서까지 검찰총장을 낙마시키려는 세력이 과연 있는가, 있다면 어떤 세력인가가 관심입니다.
첫 번째, 혼외 아들 존재 여부는 일단 조선일보가 아이 아버지라고 지목한 채 총장이 부인하고 있고, 아이 엄마는 아예 종적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현재로썬 높습니다.
▶ 그렇다면 사생활 문제로 검찰총장을 흠집 내고 낙마시키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 그 세력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현 검찰을 손봐야 한다.'는 세력이지 않겠냐는 것이 지배적 시각입니다.
채 총장도 "저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했고요, 검찰 관계자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정보 파악에 용이한 권력 집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동욱 검찰총장은 '저의'와 '상황'이 어떤지 대략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됐기 때문에 채 총장이 공세적으로 전환하게 됐다는 말이군요.
= 그렇습니다.
적극적 공세로 전환한 이유는, 첫째는 의혹을 제기한 측이 더 이상의 추가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가 문제였습니다.
채 총장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의 검찰 지휘권이 무력화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며 검찰에서는 "전국의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입장이 불분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 검찰 조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이 처음부터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 개인사이고 이에 대해 첫째, 사실이 아니며 둘째, 법적 대응 하겠다고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검찰을 흔들려는 배후세력이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갔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검찰총장도 조선일보도 내상을 입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쪽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불행의 씨앗'은 여전히 잠재돼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두환 추징금="" 모두=""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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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하고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징금은 우선 경기도 오산 땅과 서울 이태원 빌라, 한남동 땅 등 검찰에 압류된 부동산을 포기해 납부하고 나머지 돈은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이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우선 100억 원가량을 먼저 납부하고, 600억 원가량은 추후에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 납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국민 사과도 할 예정입니다.
<각박해진 빈곤층="" 복지…="" 기초수급자="" 심사="" 과정도="" 문제=""> ▶ 무상 복지가 확대되는 사이 더 각박해진 빈곤층 복지를 되짚어 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과정의 문제를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나 삭감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정작 왜 탈락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아본 수급자들은 탈락한 이유도 모른 채 막막해집니다.
소명 과정에서는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탈락 통보를 받은 박 모 씨는 부채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빌린 업체 회계장부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단절된 가족관계를 들춰내 두 번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계 단절을 증명해 보이라며 2년 치 통화 기록과 통장 내역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십 년 전 연락이 끊긴 딸을 찾아야 하는 노모의 사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지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충분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매정한 심사제도와 열악한 인프라 속에 빈곤층들은 언제 탈락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30대 남성, 집 때문에 결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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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30대 남성들이 '집'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지만, 결혼 준비에서만큼은 남성이 절대적인 '을'이기 때문인데요.
CBS 기획 '남자 수난시대', 그 두 번째 순서로 김연지 기잡니다.
= 3년 차 공기업 직원인 32살 이 모 씨는 최근 여자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두 살 연상인 여자 친구는 자꾸 결혼을 재촉했지만, 이 씨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거절한 겁니다.
이 씨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집이었습니다.
"일단 집은 있어야겠죠. 방 두 개 있는 아파트 전세는 구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느 지역에 구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여성들의 관심은 재산이나 집에 있다고 느끼는 이 씨는 이제 소개팅도 부담스럽습니다.
힘들게 산 중형차도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해 처분할까 생각도 했지만, 차 없이 소개팅에 나갔다 위축될까 봐 그러지도 못합니다.
"단순히 직업만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집은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지 않나…"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40.4%는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성의 81.8%는 결혼 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신혼주택 비용을 꼽았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됐지만, 신혼집 마련은 여전히 남성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 왜 반대로 하면 안 될까? 여자가 집을 준비하고 남자가 다른 걸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제 일자리="" 덫에="" 걸린="" 영국="">▶ 독일이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늘렸다가 저임금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등장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영국에서는 자발적인 시간제 취업자들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과도 서로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장규석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죠.
= 영국의 한 대형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34살 헬렌 레이드 씨는 부팀장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자녀를 갖게 되자 주 4일만 출근하는 파트타임으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10년 동안 3번이나 승진했던 그녀는 시간제 전환 이후 6년째 직급이 제자리입니다.
영국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기관인 타임와이즈 재단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77%가 "승진이나 이직 기회가 희박해져 현재 일자리에 갇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승진 희망을 접었다는 응답도 22%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시간제 근로자도 34%나 나왔고, 11%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영국에서조차 시간제 근로자들이 좌절감이나 소속감 저하를 느끼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전체의 혁신역량도 떨어집니다.
교통연구원 정남지 박삽니다.
"소속감이 떨어지면 회사의 혁신역량도 부족해진다. 정부의 창조경제와 맞아 떨어지는지 의심스럽다."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 기업의 혁신역량이 떨어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저해하게 됩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률을 높이는 주요 대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많은 국민이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고, 기업의 혁신역량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외국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사저 소유권도 국가에 넘기기로 했습니까?
= 중앙일보 3면 헤드라인이 <전두환, 1,672억="" 내기로…="" 연희동="" 집서="" 살게="" 해달라="" 요청="">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자녀 등 가족들이 분담해 완납하기로 하면서 전 전 대통령 부부도 연희동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다만, 사저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되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여생을 사저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는 게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 그만큼 사저에 대한 애착이 크다는 얘기겠죠?
= 중앙일보가 역시 3면에 <전 전="" 대통령="" 가족,="" 연희동="" 집에="" 큰="" 애착="">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전 전 대통령 부부가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연희동 사저를 처음 사들인 때가 1969년이네요.
30년이 훨씬 넘게 살아온 집이니 애착이 클 것도 같은데, 검찰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경우 안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타협점을 찾고 있답니다.
▶ 원전 비리 여파에 따른 여름 전력 대란 위기를 넘겼는데 또 겨울이 걱정된다고요?
= 동아일보 10면에 <원전 4기,="" 11월="" 재가동="" 어려워…="" 난방제한="" '추운="" 겨울'="" 오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원전 안전에 직결되는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현재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가동이 중단된 상탠데요.
애초 오는 11월이면 이들 4기 원전 재가동이 가능할 걸로 예상됐지만, 교체되는 제어케이블 성능을 재검증해야 해서 재가동이 앞으로 몇 달 더 지연될 전망이랍니다.
이에 따라 올겨울에도 여름과 같은 전력부족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올여름 전력난으로 무더위에 시달린 국민이 겨울에는 난방온도 제한 등으로 추위에 떠는 등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일본 아베 총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건가요?
= 일본이 지금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축제 분위기죠.
아베 총리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IOC 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호언장담을 두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조간에 관련 소식이 크게 실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돼 수산물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나온 아베 총리 발언에 "거짓말이다.", "뻔뻔하다.", "질렸다." 등 내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에 이미 전 세계는 속아 넘어갔고, 도쿄 올림픽 유치는 성사됐으니 비난이 빗발치거나 말거나 아베 총리는 지금 희희낙락이겠죠?
▶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자기 당 의원들에게 커밍아웃을 요구했다고요?
= 한겨레 4면과 조선일보 6면에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요.
조경태 최고위원이 어제 서울시청 앞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진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저는 종북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건가요?
한겨레는 "조 최고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을 무시한 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싸잡아 '종북'이라고 몰아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또 "이석기 의원 제명에도 머뭇거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이석기 제명한 처리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