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미국의 시리아 군사개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군사개입이 2년째 유혈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지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한국시각)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이어졌다. 랜디 웨버(공화) 의원은 "막대한 돈과 인명피해를 쏟아붓더라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군사개입안에는) 시리아의 항구적 평화와 친미적 정권수립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리아 군사개입 이후 안정된 시리아를 보장할 수 있느냐"고 청문회에 출석한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을 다그쳤다.
헤이글 장관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며 "예측불가능하고 위험하고 복잡한데다 중동, 특히 시리아에는 이해당사자들도 많다"고 대답했다.
케리 장관 역시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한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들의 화학무기 사용능력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번 군사개입은 아사드 정권을 교체시키기 위한 전면전이 아니며, 다만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미래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제한적 군사개입'이라는게 미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아사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면서도 "시리아 미래는 시리아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아사드 정권은 퇴진해야 하지만, 미국 등 외부의 개입이 아닌 시리아 국민들이 이를 직접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랍의 봄' 시위 때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과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대해 퇴진을 촉구하면서도 이들 나라의 미래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정권교체를 위해 전면전을 벌였다가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뼈아픈 교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의 뼈대는 협상을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협상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있다. 미군의 '제한적 군사개입' 뒤에도 아사드 정권은 살아 남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군-반군 간의 유혈사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는 '아예 정권까지 교체할 수준의 군사개입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전폭적인 무기지원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반복이라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딜레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