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된 3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초반 분위기 가를 것
-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
- 당분간 국회 내에서 국정원 개혁 논의는 나올 수 없는 상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9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창선 (시사평론가)
29일 오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통합진보당과 국정원 사이에 존망이 걸린 대치상황.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창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깜짝 놀라셨죠? 내란 이런 얘기가 나와서.
◆ 유창선>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가 가능할지. 정말 그런 것이 있었는지를 가려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들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으로써는 그게 맞을지 그렇지 않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유창선> 네. 양측의 주장이 전혀 상반돼 있는 상황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국정원이 이렇게 크게 일을 벌였을 때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정원도 상당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통합진보당 쪽에서 완전 날조다. 용공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 유창선> 이념 문제는 아니고. 사실 그런 팩트하고 법을 가지고 가려야 될 문제 아닌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리고 법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결국은 앞으로 있게 될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승부가 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문제예요, 그렇죠?
◆ 유창선> 네.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는 걸릴 걸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상당히 좀 뜨거운 법정공방이 있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일차적으로는 이미 체포한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게 일차적인 어떤 가늠자 역할은 하지 않을까요?
◆ 유창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까지 가는 것이 국정원 수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 여부를 가늠하는 상당히 일차적인 고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역시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또 체포동의서 국회로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봅니다.
◇ 정관용> 만약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국정원이 보내게 되면, 국회에서의 처리유무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 유창선> 현재 분위기로 보면 아마 가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는 것, 어떻게든 막으려는 그런 자세를 오늘부터 보이고 있고요.
◇ 정관용> 거리 두기를 하고 있죠.
◆ 유창선> 네. 당장 촛불집회도 통합진보당이 참여하는 집회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단속령까지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것은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일단 국회로 오면 통과는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민주당이 이 사건이 민주당으로 불똥 튀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정국에서 이미 민주당한테는 간접적이지만 불똥이 튀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동안 민주당은 청와대를 향해서 남재준 원장 해임하라, 대통령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국내파트 없애는 등의 강력한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지금 국정원이 뭔가 대형사건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속 그 주장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요건. 그렇지 않습니까?
◆ 유창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정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건지. 전략 마련에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노숙투쟁에 들어가자마자 이 일이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로서는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노숙투쟁을 시작을 해서 좀 관심을 모아야 되는데. 장외투쟁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덮어져버린. 지금 김한길 대표가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된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촛불집회도 이제 따로 따로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전반적으로 촛불집회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도 장외투쟁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있어서 동력이 그만큼 약화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특히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국정원 개혁 문제가 되겠죠. 국정원이 만약 이번 수사를 통해서 혐의 입증을 성공 할 때. 그때는 국내파트 축소론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 사실상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국정원 개혁문제도 이번 수사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정관용> 반대로 국정원이 제대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국정원은 반동강이 날 정도까지의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 유창선> 네, 물론입니다. 국정원이 이번에 승부수를 던졌다. 그런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건데요. 혐의입증에 성공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개혁의 요구를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혐의를 제대로 입증을 해내지 못하거나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과장된 내용을 국정원이 발표를 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
◇ 정관용> 결국 그러니까 정국이 지금 만약에 조금이라도 풀려나가려면 이런 카드가 있겠다라는 식으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양자회동이든 3자회동, 이런 거를 하면서 국회 내에 그러면 국정원개혁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논의해 봅시다. 이러면서 정국이 좀 정상화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카드도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 내에 그런 특위를 만들자는 얘기도 국정원이 수사와 재판까지 다 끝난 후로 미뤄지는 것 아닐까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유창선> 마냥 시간을 끌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거거든요. 일단은 재판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정원 개혁의 논의를 미뤄놓는 것도 한계는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도 초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텐데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체포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반응.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 유창선> 네, 그리고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혐의 부분. 이런 것이 양측에서 진실공방이 펼쳐질 때 대체적인 여론의 향배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정원의 개혁 논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회 내에서의 국정원 개혁 논의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 정관용> 국회 내에서 국정원 개혁 논의가 바로 시작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 유창선> 네
◇ 정관용> 종합하면 이 국정원의 내란예비음모혐의로 통합진보당을 정조준한 수사가 공개화 된 이 마당에서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꼬여 있는 상태. 그 동안 예상되던 정치권의 어떤 해법, 이런 것들은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 초반 수사진행에 대한 여론의 반응. 이런 것들이 앞으로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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