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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산 터부시하는 가족주의가 출산율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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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한국사회에서는) 강한 가족주의가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다."

프랑수와 에랑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장은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인구총회 개회식에서 가족에 대한 유연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랑 소장은 "한국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매우 낮으며, 자녀 교육비용이 매우 비싼데다가 강한 가족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출산율이 낮은 원인을 차례로 짚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강한 가족주의는 높은 출산율과 연결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오히려 혼외출산을 터부시하는 강한 가족주의가 출산율을 저하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산율을 높이려면 단순한 현금지원보다는 현금과 현물지원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가지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며 "단기적인 현금 지원은 출산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출산율 수준 자체를 올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지속적인 보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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