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태="">
-포털,장사되는 업종엔 직접나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막아야
-대선시나리오? 전혀 다른문제
-언론관점 문제제기 본질아냐
<민주당 박범계="">
-포털 때리기, 정치적 고려있는 것
-뉴스 유료화로 포털 위축 꾀해
-네이버 독점? 구글은 90% 점유율
-IT업계 혁신경쟁에 정치메스 안돼■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vs 박범계 민주당 의원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포털이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하면서 포털을 규제하기 위한 간담회와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여당의 포털규제법 추진은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오늘 2부에서는 “포털규제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형포털사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분이세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대형포털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김 의원님은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김용태> 네.
◇ 김현정>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용태> 대형포털사들이 장사가 좀 되는 듯한 서비스나 업종이 있으면 직접 그 업종에 나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경쟁업체는 바로 죽어버리고 그 업권 자체가 초토화돼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소개업체라든지 꽃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 왔겠어요. 그런데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런 데가 바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예를 들어 부동산이다 하면 네이버 부동산검색, 이런 게 ‘부동산’ 눌렀을 때 제일 위에 뜬다는 거죠?
◆ 김용태> 그런 셈이죠.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가 바로 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반제조업,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그 동네 근처에 있는 조그만 슈퍼라든지 이런 데가 다 망하는.. 이런 원리보다 훨씬 독하고 악독한 겁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갑을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행세를 지금 대형포털사들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용태> 그 정도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뿐만 아니라 여야 간에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의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서 반드시 규제한다,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럼 첫 번째는 검색서비스고, 또 문제가 있습니까?
◆ 김용태> 포털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의 사유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포털 그 자체가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직접 만들어가는 일종의 공공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포털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독차지하는 이런 방식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색을 하면 검색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털은 검색결과를 보여줄 때 자기들한테 광고료를 가장 많이 준 회사부터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포털들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의 회사가 서비스하는 자사 콘텐츠나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앞에서 부동산을 설명하신 것처럼요?
◆ 김용태> 그렇죠. 그것을 최우선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포털을 이용해서 자기들 장사를 하는 데 써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매우 나쁜 불공정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규제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규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김용태> 그렇죠. 두 가지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털을 이용해서 자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보여주는 행위. 두 번째는 장사가 되는 것 같으면 모방서비스를 자기들이 출시해서 경쟁업체를 죽이고, 업권 자체를 초토화하는 이런 행위들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겠다, 이런 형태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포털회사 측에서는 ‘포털사이트도 사기업인데, 상품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진열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포털사이트는 방송 같은 공공재가 아닌데 공공재를 관리하듯이 그런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김용태>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가 동네에 들어와 장사하는 걸 막을만한 아무런 규제근거도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대형마트가 벌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대기업의 횡포를 포털사이트들이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 김현정> 또 하나 의혹은 지난 19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폭로한 그 녹취록에 담긴 내용인데. 대선 당시에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기자들을 앉혀놓고 ‘조중동이 포털에 안 들어가니까 조중동을 대선 이후라도, 대선 전까지라도 포털에 들어가게 해야 하거든. 포털뉴스에 조중동이 안 들어가고 삐딱한 것들만 뜨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폭로 됐습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의 포털규제법이 바로 이런 시나리오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시던데요?
◆ 김용태> 뭐, 그거는.. (웃음)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인터넷상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형포털사들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언론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박 의원측에서는 ‘뉴스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면 자동적으로 그쪽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쉬운 말로 해서 알아서 눈치보고 기지 않겠느냐. 이런 걸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용태> 이러면 앞으로는 절대로 대형포털사는 손을 못 대는 거죠. 본질을 외면하고 다른 문제를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문제화로 이런 규제를 피해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해당 업체가 정치권에 다른 식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뭔가 피해가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듣겠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언론, 뉴스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나 다음, 이런 대형포털사들의 불공정행위조차 규제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아마 나중에 국민적인 공분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 의원님, 뉴스와 관련돼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용태> 아니요. 그건 제가 지금 소관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 김현정> 소관하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 부분은?
◆ 김용태>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대형포털의 문제를 뭔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 김현정> 그럼 앞으로는 뉴스와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뉴스섹션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공감대는 있습니까?
◆ 김용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이것이 해당 업체들의 로비나 영향력 행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요.
◇ 김현정> 정계에서 포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업체 쪽에서 정치 쪽에 영향력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 김용태> 그럼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국민적인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시는 건가요?
◆ 김용태>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 법안은 성안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법률 체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고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바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대선 당시에 권영세 종합실장이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제가 그 내용의 사실관계를 잘 모르니까요. (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포털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는 분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포털규제법 추진은 대선 시나리오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을 해 보죠.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대형포털사가 지금 인터넷상의 이른바 골목상권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른바 갑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규제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제가 지금 김용태 의원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니까 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배경 없이 순 경제적 관점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네이버에 대한 소위 공격, 제가 특정매체를 말씀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선 직전인 작년 7, 8월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소위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작년 대선기간 중의 발언들, 예를 들어서 ‘조중동을 모바일 네이버뉴스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모바일 네이버뉴스는 주로 삐딱한 것들이 뜨고 마이너들이 활개를 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새누리당의 집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올 4월에 네이버의 뉴스 공급방식이 그동안의 뉴스캐스트방식에서 뉴스스탠드방식으로 바뀐 것. 또 지금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 네이버규제법 TF가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착착착착 톱니바퀴가 맞듯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굉장한 정치적 고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그 녹취 발언하고, 지금 김용태 의원이 추진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던데요?
◆ 박범계> 그렇지 않죠. 네이버 규제법은요, 물론 직접적으로 조중동을 거기다 집어넣고 하는 그런 법안은 아닙니다.
◇ 김현정> ‘뉴스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 박범계> 검색과 모방서비스를 건드리는데, 당구로 치면 일종의 쓰리쿠션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범계> 네이버의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검색서비스와 모방서비스인데요. 이것을 침으로 인해서, 즉 네이버에 막대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네이버가 위축되고. 또 네이버 스스로 지금 조중동이 요구하는 소위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 이 방식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네이버 뉴스시장을 위축시키는.. 그래서 현재 연합이라든지 또는 진보적, 중도적 언론들이 그나마 기를 펴고 있는 현재의 뉴스 소비구조에 타격을 입히려는, 일종의 쓰리쿠션방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의혹은 지금 포털사업에서 돈이 되는 부분이 ‘검색’ 그런 건데. 그 부분을 옥죄게 하면 공짜로 공급하는 뉴스에 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 박범계> 그런 것을 조중동이 요구하고 있고, 네이버도 거의 사실상 손들기 일보직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뉴스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씀이군요.
◆ 박범계> 쓰리쿠션이죠.
◇ 김현정> 앞에서 김용태 의원은 ‘오히려 포털업체 쪽에서 야당 쪽에 로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던데요?
◆ 박범계> 물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유율이 한 75% 정도를 상회하죠. 그러나 이것은 소위 IT업계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IT업계는 좀 다른가요, 그러면?
◆ 박범계> 전 세계적으로 구글과 같은.. 구글은 세계 최고의 검색업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시장에서 거의 90%의 점유율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IT업종이고, 일종의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내부적인 경쟁과 새로운 혁신의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가 교정되고 수정돼야지, 이렇게 정치권이 외부에서 시장에 개입하고 거기다 메스를 가하는 건 일종의 제2의 언론장악음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김용태 의원은 대형마트의 예를 드셨어요.
◆ 박범계> 다른 거죠.
◇ 김현정> 대형마트와 포털은 다르다?
◆ 박범계> 다르죠.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IT업계와 대형마트는 소위 서비스산업 아니겠습니까? 서비스해서 상품을 팔고 제공하는.. 도시의 동네 상품판매방식에 관한 거거든요. 그건 다른 거죠.
◇ 김현정> ‘부동산이나 꽃집 같은 걸 아예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포털업체가 직접 뛰어들어서 운영해 버리는 것, 이렇게 되면 다른 업체들은 죽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범계> 물론 충분히 지적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 독점력이 꽤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이라든지 네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있는 포털들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수정은 시장 내부에서, IT업계 내부에서 누가 더 혁신을 하느냐. 혁신경쟁을 통해서 이게 교정 돼야지, 지금처럼 외부의 정치권의 메스, 더군다나 정치적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럼 포털규제법을 지금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추진한다는 건데, 야당에서는 반대입장으로 정리하신 겁니까?
◆ 박범계> 저는 반대합니다.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폭로 하셨잖아요.
◆ 박범계> 폭로가 아니라 공개죠. (웃음)
◇ 김현정> 공개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순화하죠. 공개를 하셨는데, 그러고 끝인가요? 혹시 그 뒤에 더 뭔가 발표하실 게 있습니까?
◆ 박범계> 제가 이것을 한 두세 차례에 걸쳐 공개한 이유는 공교롭게도 그분이 지난 박근혜 대선캠프의 2인자 지위였고, 지금 국정을 중심으로 하는 대선개입사건과 NLL 대화록 유출건에 상당히 개입한 의혹이 있고. 또 그분이 말씀한 소위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이 어쩌면 그렇게도 집권 후에 맞아떨어져가는 모양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는 순수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추가적인 그런 것들은 저 스스로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고, 나올 것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