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 논란과 관련해 탈세나 세금누수 등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시 한번 '증세없는 복지확대'를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법 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중요한 법이 여러가지로 사장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되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동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5,6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서 탈세를 뿌리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유리지갑 털기'라는 비판을 받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증세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