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중지부터 정상화 합의까지…'희비교차 13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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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14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왼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대표단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남북한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공단 가동중단 사태 발생 133일만에 재가동이라는 정상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개성공단 가동 중지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의 힘겨루기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이었다.

새정부 출범 직전인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은 4월 3일 개성공단의 통행을 제한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닷새 뒤인 8일에는 개성공단 잠정 중단과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튿날 북한근로자 5만3000명을 실제로 철수시킴으로서 천안함 사태다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돌아갔던 개성공단의 기계가 멎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화로 풀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남한이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대결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4월 25일 우리 통일부는 개성공단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면서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면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이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냐"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등 원칙론으로 맞섰다.

개성공단에 잔류하던 우리측 인원이 완전히 철수한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한 지 꼭 한달만인 5월 3일이었다.

이후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졌던 개성공단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6월 6일 이후부터다.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곧바로 환영입장을 나타냈고, 북한도 하루 뒤에 실무회담을 열자고 화답해 남북당국간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담의 '급' 문제로 남북이 티격태격하다 회담이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7월 2일, 북한이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우리측의 판문점 실무회담 역제안과 북한의 개성동단 실무회담 수정제의 등 핑퐁게임 끝에 6일 남북 실무진들이 개성공단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하지만 우리측이 북한에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압박하면서 공단 재가동을 위한 돌파구는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3차 실무회담을 앞두고 우리측 서호 단장이 김기웅 단장으로 교체되는 등 내부 혼선도 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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