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리고 언론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종합편성채널과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심사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검증 결과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부실 저축은행 8곳이 총 300억 4000만 원을 종편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고려대, 용인대, 수원대, 을지대 등 학교재단과 의료재단 등 27개 비영리법인이 수익성도 불투명한 종편사업에 총 449억550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방송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저축은행과 비영리법인들이 대거 종편에 거액을 투자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것도 방통위가 한꺼번에 4개의 종편을 허가해 주면서, 광고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해 종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과 우려가 팽배했던 상황에서 수익을 담보할 수도 없는 종편에 거액의 투자를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태이다.
드러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종편 승인 당시 투자를 약정했던 수많은 기업과 법인들이 불과 3~4개월 만에 출자를 감액하거나 철회하면서 종편 사업자에 따라 많게는 약 40%의 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종편들은 투자액을 채우기 위해 대기업과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법인들을 대거 투자자에 참여시켰고, 이는 결국 종편들이 선정을 받을 당시 방통위에 제출한 주주명단과 승인 후 주주 명단이 많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신규로 종편 투자에 합류한 주주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심사 자료를 검증한 검증팀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같은 성격의 투자자를 놓고서도 보도전문채널 심사에서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고, 종편 심사에서는 헐렁한 심사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차별적인 심사로 인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 종편심사에서는 4개사가 종편 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반면 깐깐한 기준을 적용한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심사에서는 CBS와 서울신문 등은 탈락하고 연합뉴스에서 신청한 '뉴스Y' 한 곳만 승인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이 분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