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지금 정부가 하려는 세제 개편안 명분은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천억 원대의 복지 예산이 매년 여기저기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야 할 돈 수백억 원이 사망자 계좌로 입금되는 등 허점투성이라는 거죠.
있는 재원도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면서 정부가 봉급생활자 유리지갑만 털 궁리를 하니 반발이 거센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의 분수령이 될 사실상 마지막 남북 실무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인 세제 개편안 수정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번 세제 개편에서도 대기업이 받는 혜택은 크게 줄지 않아 대기업 특혜성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틀의 위기 상황을 넘긴 전력 대란 우려는 휴일을 앞둔 오늘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대가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진 성악과 교수 공채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오늘도 대구 37도, 서울 33도 등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브리핑 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졸속 세제="" 개편안,="" 수정안도="" 논란=""> ▶ 정부가 '중산층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중산층의 거센 반발이 수그러들지 주목되는데요.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규석 기잡니다.
=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거센 반발에 밀린 정부는 세제 개편안 발표 5일 만에 급히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서 연봉 5,500만 원 근로자까지는 추가 세 부담을 없애고 연봉 7,000만 원까지도 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는 겁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립니다.
"5,500만~7,000만 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세 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연봉 3,000만 원 미만이라도 독신자 등 경우에 따라서는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상반된 계산을 내놨습니다.
공제 방식이 대폭 개편됐기 때문에 2015년 초에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들기까지는 세 부담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중산층 부담이 줄어든다는 정부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번 수정안도 미봉책일 뿐입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입니다.
"40년 동안 특별공제 유지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뒤엎으면 혼란이 가중됩니다. 1년 정도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중산층 세 부담 경감으로 줄어드는 연 4,000억 원가량의 세수를 어디서 메꿀지도 문젭니다.
정부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미 1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 우려를 씻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가중시킬 걸로 보입니다.
<재벌은 쏙="" 빼놓은="" 세제="" 개편="">▶ 십시일반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 달라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이지만, 재벌과 대기업이 누리는 세금 혜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특혜성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업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 부문에서 1조 2,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징세 여력은 이보다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우선 기업 R&D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 중인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혜택을 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한다면 연간 1조 6,000억 원의 세금 징수가 가능합니다.
고용을 유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손봐도 1조 3,000억 원의 국세를 추가로 거둘 수 있습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입니다.
"이번에 소득세 비과세 부분은 정비했으면서도 법인세 부분 비과세는 왜 건드리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5년간 3조 2,00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것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명박 정권에서 법인세를 대폭 축소한 만큼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부를 독과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이 일반 납세자보다 조금 더 조세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상 최악의 전력 수급 난이 예고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냉방기와 실내조명 모두를 끈 채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전력 위기,="" 오늘이="" 마지막="" 고비="">▶ 전력 위기 '마의 사흘' 가운데 어제 둘째 날이 전력경보 '준비' 단계에서 무사히 마무리됨에 따라 휴일을 앞둔 오늘이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사상 최악의 전력 위기로 꼽힌 마의 사흘 가운데 둘째 날인 어제는 큰 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최대 수요를 기록한 오후 3시 전력 예비율이 6.1%로, 그제보다 조금 호전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그제보다 한 시간 앞서 전압조정 긴급조치가 내려지고 결국, 전력수급경보 준비 단계가 발령되는 등 위기도 있었지만, 전 국민이 함께 벌인 절전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예상된 위기 마지막 날인 오늘은 일단 어제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전력이 376만kW로 전력경보 '관심' 단계가 예보됐습니다.
어제 예보됐던 경계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겁니다.
전력 당국은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종만 전력거래소 상황실장입니다.
"그제나 어제보다는 조금 사정이 낫지만, 국민들의 절전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을 넘기면 전력 수급 사정이 조금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광복절 휴일이라 대형 빌딩 수요가 줄고 모레는 이른바 '샌드위치 데이'로 휴일 다음날 효과까지 겹칩니다.
여기다 울진원전 4호기가 오늘부터 재가동돼 오는 21일쯤 정상 가동되면서 100만kW를 더 공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폭염 특보가 내려진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 인근을 걸어가는 시민 위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택배 기사="" 잡는="" 불볕더위…기피="" 일="" 순위는="" '차="" 없는="" 아파트'="">▶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택배 기사들도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 없는 아파트'가 늘면서 고생도 더 늘어난 속사정을 전솜이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 연일 퍼부어대는 폭염에 미처 땀방울이 식을 새조차 없어서 택배 기사들은 요즘 옷을 두 벌씩 갖고 다닙니다.
특히 지상에선 차가 다니지 못하고 지하로만 다니게 조성한 '차 없는 아파트'는 요즘 택배 기사들에게 기피 일 순위입니다.
지하 출입로 높이 제한에 택배 차량 높이가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물건을 수레에 실어 땡볕 아래 이 동 저 동 배달을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 차를 대 놓고 걸어 다니거든요, 수레 끌고. 가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쓰러질 거 같아요"
오전 내내 선풍기 한 대 겨우 돌아가는 야외에서 물건 분류 작업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2분에 하나씩 배달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날씨.
늘어나는 생수 택배는 무겁기만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까지 오르내리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흥건합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으니까 5층까지 4개 정도 들면 정말 숨이 탁탁 막혀요"
옷이라도 시원하게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들은 요즘 대세라는 '쿨비즈 룩'도 입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반바지를 못 입게 하죠. 더운데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가 그걸 원하니까. 택배 기사도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불볕더위.
택배 기사들의 고생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회담인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리는 14일 오전 남북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이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회담 장소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 달린="" 마지막="" 실무회담…책임="" 소재가="" 관건="">▶ 남과 북이 오늘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실무회담을 엽니다.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문제 합의 여부가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7차 실무회담이 오늘 개성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오전 7시 개성공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 회담은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회담 최대 쟁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문제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측은 가동 중단 책임이 북측에 있으며 재발 방지 약속 주체 역시 북측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북측은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모두 남북 양측을 주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 차가 존재하는 만큼 협상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남북 모두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적극적이고,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협상 타결 전망이 높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서울대.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특정 후보 밀어주기' 논란, 서울대 성악과 교수 공채 철회>▶ 서울대학교가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진 성악과 교수 공채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동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그동안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성악과 교수 채용을 강행하려던 서울대가 결국, 공채 전면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성악과 교수 채용을 철회한 것으로, CBS가 내정자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서울대 관계잡니다.
"이번 교수 채용은 무산될 거예요. 뽑지 않을 거예요. 외부적으로 공표하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는 뽑지 않기로 정했어요"
지난 4월 시작된 성악과 교수 공채는 실기평가에서 6명 중 과반인 4명의 교수가 특정 후보에게 만점을 몰아주면서 '밀어주기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또, 음대 교수들이 이 후보의 미국 아카데미 수료증을 박사학위로 인정하면서 음악계 원로와 현직 교수 150여 명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서울대는 CBS 보도 직후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한 달여 심사를 진행한 끝에 결국, 이번 공채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공채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선 일정 구비 요건을 갖췄어야 하지만, 이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서울대 측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은 내년까지 성악과에서만 4명의 교수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채 보류로 그간의 논란은 일단 가라앉게 됐지만, 1차 심사에서 규정과 어긋나게 무더기 탈락한 다른 지원자들의 억울함은 미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복지 예산 부족하다'면서 예산 관리는 엉망진창>▶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 예산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복지 재원은 부족한데 왜 이렇게 돈이 줄줄 새는지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복지 예산이 줄줄 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즉 '사통망'을 구축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보가 제때 입력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해 재정 누수는 여전했습니다.
허술한 사망자 관리가 대표적입니다.
사통망이 구축되기 전에는 주민등록 자료가 매일 업데이트되지 않아 죽은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사통망이 구축된 후에도 정보가 누락돼 사망자 1만 7,000여 명이 여전히 생존자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오류도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급심사 결과는 공무원들이 각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와 다르게 입력해 최근 3년간 163억 원이 새나갔습니다.
간단한 자동 차단 기능이나 입력 오류 방지 기능은 없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자료가 시·군·구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재정 누수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복지부는 15개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소득 재산 자료를 매월 통보받지만, 시·군·구에는 6개월에 한 번만 제공했고 그나마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시·군·구에 이를 소화할 복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양 의무자의 금융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대충하면서 소득을 속이고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복지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70명도 안 되는 인력이 1,400만 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어 인력 확충과 자동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서울·매일·동원, 우윳값="" 250원="" 인상="" 고수="">▶ 서울·매일·동원 등 우유 제조업체들이 우유 1리터당 250원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어 하나로마트 주도의 유가 협상이 겉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도 리터당 250원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우유 가격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이유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동원 등 제조업체들이 250원 인상안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하나로마트가 제조업체들과 만나 가격 절충을 시도했으나 진전이 없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하나로마트 등은 우유 원재료 가격 인상분인 106원 인상을 주장하지만, 업계는 인건비 등 누적 인상 요인을 현실화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소비자단체와 제조업체의 가격 절충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이 계속 원안을 고수할 경우 인상 시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으로 가격 인상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리터당 인상액은 200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 2위인 남양유업은 협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달 중 우윳값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대형마트에 리터당 250원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소위 보수 신문들이 '대선 복지 공약 원점 재검토'를 부추기나요?
= 조선일보 1면 톱 제목이 <여권서 급부상하는="" '복지="" 수정론'="">이고, 동아일보는 <'복지=세금' 고백하고 공약 재검토하라>를 1면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 개편으로 증세를 하려다 좌절됐으니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자사 제언="">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 파동을 정권을 흔들 기회로 악용 하지 말라"고 야권에 주문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국민을 향해서도 "포퓰리즘 단맛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근엄한 충고를 날렸습니다.
▶ 국민이 뭔 잘못이랍니까?
= "정치권이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이를 끊임없이 원하는 유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동아일보 주장입니다.
동아일보는 "국민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 파동을 계기로 복지 확대에는 증세가 수반된다는 점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증세가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면 국민이 수긍을 하겠죠.
= 이번 세제 개편안에 국민 반발이 거셌던 건 '고소득 자산가나 대기업은 놔둔 채 봉급생활자 유리지갑만 겨냥했다'는 인식 때문 아닙니까?
복지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면 이명박 정부 때 깎아 준 대기업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시킬 수도 있으련만 정부는 여기에 손을 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관련해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증세를 한다면 부가세 인상 등에 앞서 소득세율 조정을 통한 부자 증세 강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 '게임하는 아이 척추가 담배 공장서 일하던 100년 前 아동과 비슷하다'는 기사가 있네요.
= 조선일보 1면 기산데, 네덜란드 연구팀이 디스크와 척추측만증을 앓는 8세부터 18세까지 환자를 조사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디스크 등 발병과 장시간 컴퓨터 게임이 관련성이 있다는 건데, 어린이 척추 환자 수가 아동 노동이 일반적이던 100여 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랍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건 담배 공장에서 웅크리고 앉아 장시간 노동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본격 보급 이후 청소년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했다고요?
= 8면에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목 디스크 환자 수는 2008년 4,5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5,500여 명으로 4년 사이 20%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까지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가 2009년부터 2010년 사인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 목 디스크 환자 급증을 불렀다는 분석입니다.
▶ '국정원 학원'이라는 게 다 있었네요.
= 국정원 취업 준비생들이 다니는 학원인데, 이 국정원 학원들이 취업 준비생들을 울린다는 기사가 조선일보 11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