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13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와 인사를 마치고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기자
민주당은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는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3일 CBS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문제삼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장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대기업과 고속득층에 대한 감세기조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그러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왜 중산층과 서민에게만 세 부담을 가중하느냐”고 물었다.
박용진 대변인도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마련한 수정안은 졸속대책”이라며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수치 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과 부자감세 철회 없이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은 잘못”이라며 “국민들 우롱하는 세금차별 원안에 이어 조삼모사식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