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자료사진)
새누리당의 6선 중진인 이인제 의원이 최근의 정국파행과 국정원 개혁,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실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성공단의 존재 자체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박근혜 정부에 유연한 국정운영을 주문한 것이다.
이인제 의원은 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며 "야당이 명분을 갖고 다시 국회로 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분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국정원 개혁이다. 이 의원은 "지금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 개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께서 3자가 됐든 얼마가 됐든 회동을 하루빨리 추진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국민앞에 잘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댓글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NLL 대화록을 공개하는 등 정보기관이 정쟁의 주요 출연자로 등장한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국가 비밀정보기관이 국내 정쟁에 휘말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기억이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오직 안보를 위한 비밀전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폐쇄 수순으로 치닫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북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이인제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5만3천명 가량 되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20만명인데, 20만명의 북한 주민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활동에 의해 다른 주민들보다 월등하게 좋은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만명이 한국기업들에 취직이 돼 먹고 살고 있다는 메시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 주민들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을 다시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에게 주는 메시지와 우리 경제체제에 대한 대외적인 믿음을 개성공단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데 공단을 폐쇄할 경우 대단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히려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가 덧붙여졌을 뿐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은 원칙과 명분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며 추가 회담은 요원한 상태다.
이인제 의원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북한 강경지도부의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보는 전략으로, 유연하게 개성공단 문제를 인내심을 갖고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