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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핫이슈 '통상임금'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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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가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는 최근 통상임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변론이 결정된 2건의 소송중 1건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를 다투고 있고, 다른 1건은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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