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를 한차례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가운데 새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한국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에서 전쟁발발시 방어임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책임이다.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국가방위에 책임을 져야한다. 오는 2015년 12월 이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칼 레빈(민주) 군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전작권 전환일정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동맹2015'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동맹 2015는 좋은 계획이며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잠재능력과 한미 양군간의 통합을 확실시하는 기념비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거듭 확인한 뒤 "인준된다면 전략동맹2015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18일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이 상원 군사위에 출석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북한 위협수준이 달라졌다'며 전작권 전환을 한차례 더 연기하자고 요구하는데 대해 미국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또 "주한미군은 현재 예산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서도 "시퀘스터(예산자동삭감)로 인해 주한미군 전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한미군 병력을 교대병력이기 때문에 도발이 발생했을 때 교대병력이 (한국에) 배치되는데 필요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훈련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또 '주한미군 2사단 이전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문제 역시 전략동맹2015와 연계된 문제라서 연기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다"며 "이전조치가 준비태세에 도움이 된다면 이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