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30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대해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점점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 상황을 주요조건으로 하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5월 중순 쯤 합참이 주한미군 측을 통해 전작권 상황 재검토 제의를 한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간 공식 대화"라며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상황 재검토 제의에 대한 미국측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작권 재연기 논의에 대해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30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 재연기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작권을 즉각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국방부가 전작권 연기 사유로 내세우는 '북한 핵 위협'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와 직접 연관 짓기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과정에서 이미 반영돼 관련한 대비책을 강구했던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또, "한국의 사정으로 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요청하면,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에서 보듯이 미국은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