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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방위력 개선비 70조 요청 ... 연평균 10.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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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방예산을 214조원 규모, 연평균 증가율 7.2% 수준으로 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축인 방위력 개선비로 5년간 70조원을 잡았다. 연평균 10.6%의 증가율이다.

국방예산의 또다른 축인 전력운영비는 5년간 114조 2천억 원으로 잡았다. 연평균 5.6% 수준의 증가율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및 국지도발 대비능력 강화를 위해
킬체인 체계구축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주로 쓰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다목적 실용위성, 장거리 공대지 유토탄,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 도입, 그리고 탄도유토단 조기경보 레이더 도입,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력 개선비는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술정보 통신 체계,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 등 네트워크화된 지휘통제·통신체계를 구축하고, K-2 전차, 차기 다련장, 대형 공격헬기 등 정밀타격이 가능한 전력확보에 나선다.

또, 원거리 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확보에도 투자될 계획이다.

창조형 국방 '개발 및 연구'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의 처우개선과 연구기반시설 보강 등에 1조1천억을 투입하고, 기초연구와 민군기술협력을 위해 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력운영비의 주요 쓰임새는 다음과 같다. 초소 등 경계시설물 보강 등으로 1조1천억 원, 장비 유지비 1조 3천억 원, 정비·보급시설 개선에 1조 5천억 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는 이밖에 비전투 작전환경을 감안해 군용 차량을 상용차량으로 전환하는데 700억 원을 잡고 있다.

간부 숙소를 갖추는데 3천억 원이 쓰이게 된다. 이는 병은 3만명이 감축되는 대신 간부는 1만5천명이 증원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은 국가 경제상황과 다른 분야지출과 균형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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