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기록을 중히 여겼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의궤 등 무수히 많은 기록문화 유산들이 전해져 유네스코에도 11개의 <세계기록문화유산>이 등재돼 있을 정돕니다.
그런 나라에서 대통령 기록물 실종되거나 훼손되고 심지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은 역사와 같아서 과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행위일진데, 오히려 우리는 기록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중북부 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한 데 이어 대서인 오늘도 최고 15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 정상회담 원본 공개를 밀어붙인 민주당 친노 강경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인 이창석 씨가 2년 전 수도권 지역 땅 29만 평을 팔아 무려 4,6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발표했지만, '거래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가 인증하는 체험캠프 외에는 학교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22일 오전 서울 마포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비 피해="" 속출,="" 오늘도="" 150mm="" 이상="" 집중호우="">▶ 중북부 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4명이 숨지고 침수 피해가 속출한 데 이어 대서인 오늘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의 비는 소강상태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제는 중부 지방에 시간당 최대 11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져 61살 김 모 씨 등 4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고,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토사가 덮쳐 응급 복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요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양재천과 도림천에서는 시민들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찾아온다는 대서이지만, 서울과 경기, 강원에는 또 한 차례 국지성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mm 정도의 비가 오고 있고, 서울 등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굵어져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서울과 경기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최고 150mm 이상, 호남과 강원 동해안에는 50~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오후에 남해상으로 내려가 일요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2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과 관련,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 보고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화록 없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만="" 짙어져="">▶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NLL 대화록'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즉 NLL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록 부존재' 경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결론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국정원과 국가기록원에 한 부씩 보관 중'이라던 대화록 가운데 존재가 확인된 것은 국정원 보관본뿐이므로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캠프 핵심 인사들이 활용한 NLL 자료는 국정원에서 유출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 대사는 사석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은 공식 유세장에서 각각 "대화록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다"고 밝힌 사실이 확인된 상탭니다.
그런데 이보다 적어도 2년 전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 보관본을 열람한 상태였던 점도 확인돼 있어, 국정원과 새누리당 신구 정권 간 공조 의혹마저 커집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수석으로 부임해서 얼마 안 돼, 2년 전에 봤습니다. 제가 본 것은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입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밀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온라인 댓글 공작'뿐 아니라 2급 비밀이던 대화록의 유출 의혹까지 떠안게 되면서 국정원은 '국기문란'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 위기…="" 이게="" 다="" 친노="" 때문?="">▶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노 강경파 주장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결국 위기에 내몰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인수 기자입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를 확인하려다 '대화록이 없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몰린 민주당.
발단은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과 녹취 자료를 전면 공개하자"고 나서면서 비롯됐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을 치자 민주당 지도부는 '선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전제 조건까지 철회하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없었고,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수사에 들어가면 참여정부 인사들부터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의 수세 국면은 몇 개월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제 수사까지는 마찬가지로 최소 넉 달이 걸립니다.
소모적 논란을 막으려다 스스로 올가미에 걸린 셈입니다.
앞서 당 일각에서 원본 공개를 반대했던 의견이 나왔던 만큼 결과론적으로 친노 강경파가 당을 진퇴양난에 빠뜨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또, 대화록 정국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김한길 지도부 체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단독] 전두환 처남과 아들, 땅 팔아 떼돈>▶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인 이창석 씨가 2년 전 수도권에 있는 29만 평의 땅을 팔아 4,6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각된 토지에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 땅도 포함됐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핵심 관리자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 씨가 2010년 오산 양산리에 있는 4개 필지를 건설업체에게 4,666억 원에 팔았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전 전 대통령 장인인 장성 출신 이규동 씨가 아들인 이 씨에게 이 땅을 물려준 것으로 나옵니다.
이 땅을 사준 건설업체 사장 박 모 씨는 이창석 씨의 막대한 돈을 관리해 주는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창석 씨는 오산 양산리 일대 땅을 관리하면서 주인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 회사에 맡겨 관리해 왔으며, 전 전 대통령 차남인 재용 씨에게 14만 평을 시세인 4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28억 원에 팔아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부친에게 물려받았다는 오산 땅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매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씨가 땅 일부를 재용 씨에게 매각했다고 했지만,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일상적인 거래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재용 씨는 해당 토지 잔금 340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건설업체의 다른 땅에 840억 원에 달하는 수익권을 설정한 정황으로 봤을 때 오산 땅 매각 당시 이 정도의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실제 땅 가치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익권이 설정된 것은 재용 씨에게 비정상적인 돈이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김빠진 취득세="" 인하="">▶ 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오히려 '거래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9월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취득세 인하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몰려 거래가 뚝 끊기는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급 적용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건국대 부동산연구소 문근식 박삽니다.
"시간 소요될 테고, 그 시점까지 거래 안 돼 시장에서는 또 다른 냉각기 올 수도…"
물론 그동안 취득세 감면과 중단, 재연장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켰던 부작용이 없어지고, 내년 초 거래 위축을 완화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입니다.
"4·1 대책 일몰에 따른 거래 위축을 완화하는 효과…"
하지만 세금 정책만으로 부동산 경기 전반을 살리는 건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취득세 인하 방침 발표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오늘 긴급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대거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이라는 손쉬운 사탕으로 부동산 거래를 유인해 온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성 실무회담…="" 남북="" 견해차="" 좁혀져="">▶ 남과 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6차 실무회담을 오는 25일 개성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어제 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혀갔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열린 5차 회담에서 남과 북은 수정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논의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회담이 끝난 후 남측 김기웅 수석대표는 "남북이 양측 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측 입장은 '재발 방지 보장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댓 개 항목 협상 과정에서 일부 내용 조정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재수정안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국제화에도 북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김 단장은 전했습니다.
남북은 오는 25일 6차 회담을 개성에서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타워팰리스 옆 판자촌으로 유명한 개포4동 재건마을. 주민들과 강남구 간에 재개발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김민재 기자)
<재건 어려운="" 포이동="" '재건마을'="">▶ 국내 최고급 아파트로 불리는 <타워팰리스> 바로 옆에는 무허가 판자촌으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이른바 '재건마을'이 있는데요.
요즘 재개발 논의가 한창이지만, 구청과 주민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는 재건마을이라는 무허가 판자촌이 있습니다.
1979년을 전후해 당시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넝마주이 등 저소득층을 강제 이주시키는 바람에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는 게 주민들의 얘깁니다.
오랜 기간 주민등록증조차 내주지 않던, 한마디로 현대판 '향소부곡'인 셈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는 강제 이주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시유지 불법 점유'를 이유로 최고 2억 원까지 변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곳을 재개발해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일단 주민들을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에 임시 이주시켰다가 재건마을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다 지으면 재입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잡니다.
"마을 주민은 전원 입주할 수 있다. 주거권이 우선이니까 내쫓을 수 없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른 철거민 사례를 봐도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봐야 2년마다 하는 중간심사 때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고 걱정합니다.
마을 공동대표의 말입니다
"중간에 말이 바뀌면 어떡하나? 주민들은 불안하다"
대신 주민들은 주택협동조합을 운영해 스스로 재개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0년 넘게 방치돼온 재건마을이 과연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재건될지 주목됩니다.
<대형 건설사="" 700억="" 달러="" 수주="" 무난할="" 듯="">▶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지역이 중동을 넘어 아시아 등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수주 목표치인 700억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완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에 열을 올리면서 올해 수주 목표액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지금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5,700억 달러.
이 가운데 중동 지역은 3,300억 달러로 절반을 훨씬 넘겨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공사에 강한 중동 시장에서 토목 공사 등으로 사업을 다변화한 결괍니다.
여기에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플랜트 공사 등을 연이어 따내고 있습니다.
국내 SOC 예산이 줄면서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건설사들이 늘어난 것도 원인입니다.
수주 지역도 중동을 넘어 아시아 등으로 확대되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외건설협회 김태엽 실장입니다.
"올해 해외건설은 중동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고 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목표액인 700억 달러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60억 달러 규모인 태국 물 관리 사업을 비롯해 입찰에 참가 중인 규모만 1,500억 달러여서 올해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올여름 장마는 참 특이하네요.
= 중부 지방엔 연일 폭우가 쏟아지는데, 남부 지방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원인을 분석한 기사를 2면에 실었는데 제목이 <中部ㆍ南部 가른="" '날씨="" 분단선'="">입니다.
날씨 분단선이라는 건 위도 37도선, 그러니까 충청도와 경기도 경계선쯤에 대륙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만나 형성한 좁은 장마전선, 비구름대를 말합니다.
이 장마전선이 중부 지방에서만 움직이면서 집중적으로 폭우를 쏟아붓는데, 남부 지방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 영향만 받아 폭염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 장마 기간도 아주 긴 것 같은데요.
= 올여름 장마가 지난달 17일 시작됐으니까 오늘로 벌써 37일쨉니다.
우리나라 장마 최장 기록은 중부 지방 기준으로 1974년과 1980년의 45일인데, '올해 장마가 언제 끝날지 기상청도 모른다'는 기사가 중앙일보 8면에 있습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뒷심'이 부족한 탓에 장마전선을 북한과 만주로 밀어 올리지 못해 중부 지방에 계속 머물기 때문인데요.
지금 같은 추세라면 장마 최장 기록이 깨질 가능성도 있답니다.
▶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돌아 주체를 못 하는 모양입니다.
= 한겨레가 1면 톱에 <방위비 분담금="" 더="" 달라는="" 미군="" 5년="" 동안="" 못다="" 쓴="" 금액="" 5,317억="">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경향신문도 5면에 <'방위비 분담금' 5년간 5,338억 남기고도 더 달라는 미국>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 규모가 처음 공개된 겁니다.
2008년 협상에 따라 우리 정부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미국에 지급한 금액이 4조 685억 원인데 무려 13.1%인 5,300여억 원이 미사용액이었습니다.
▶ 돈이 남아도니 분담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된다고요?
CBS노컷뉴스 하근찬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