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5차 남북 실무회담이 22일 개성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도 남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는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과 북은 지난 네 차례 회담에서 재발방지의 제도화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우리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일단 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재발방지 문제는, 이번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와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 대 최고존엄'으로 대립하는 남북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다. 지난 4차 회담에서 우리 측 김기웅 수석대표는 "우리측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재발 방지 보장 조치와 관련해, 북측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19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연습이 예정돼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을지연습이 진행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파국적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위협했다.
당초 개성공단 사태도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촉발된 만큼, 5차 회담에서도 북측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달 말부터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만한 일정들이 많다. 5차 회담이 개성공단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