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결국, 안타깝게도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사고 실종자 6명이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야 말았습니다.
중국 국적 노동자 3명을 포함한 이들 6명은 막노동으로 고시생 아들을 키웠고, 가족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몸은 아랑곳하지 않던 우리 아버지요, 남편이고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장한 이들을 우리는 또 어이없고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그렇게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전화 한 통으로 무리한 공사를 승인한 서울시, 안전점검마저 겉핥기식으로 했던 관련 기관 등이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어 착잡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주요뉴습니다.="">▶ NLL 논란의 진실을 가려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사고로 실종된 인부 6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예상됩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가 수천 점의 유명 미술품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자금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 정부가 국민의 평생 학습을 위해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늘도 중부 지방에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고, 남부 지방에서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저녁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배수지 수몰 사고현장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추가 수습 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노량진 상수도관="" 사고="" 실종자="" 6명="" 모두="" 숨져="">▶ 노량진 상수도관 사고 참사로 실종된 인부 6명이 사고 발생 55시간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돼 이번 사고 희생자는 7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장례 절차와 보상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실낱같던 희망은 사라지고 실종자 6명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55시간 만입니다.
구조대는 어젯밤 10시쯤 중국 국적 이승철, 박웅길 씨를 발견한 데 이어 2시간 뒤 임경섭, 김철덕, 이명규 씨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국적 조호용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명춘 씨도 어제 아침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이번 사고로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시신은 고대구로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안치됐습니다.
유족들은 미처 상복도 갖춰 입지 못한 채 희생자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흑석동 중앙대병원에 안치된 조호용 씨가 오전 10시쯤 합동분향소로 옮겨지면 유족과 서울시 측이 구체적인 장례 절차와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신 수습이 완료되면서 사고 원인 수사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현장 인부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서울시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과실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앞둔 여야 위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회의실에서 기록물을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황당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NLL 논란의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여야 의원들이 찾지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경위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일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조근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의 열람위원은 지난 15일과 어제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등의 자료를 '예비 열람'했습니다.
예비 열람이란 대통령기록관의 자료 목록을 보고 실제 열람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야는 서해북방한계선, NLL, 남북정상회담 등 7개의 검색어를 대통령기록관에 주고 이 검색어가 들어간 자료 목록을 받아 지난 15일 열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대화록이 나타나지 않자 추가 검색어를 주고 어제 2차 예비 열람을 했지만, 역시 대화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한 것 아닐까요?
= 현재로서는 대화록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참여정부는 청와대 내부 통신망인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만들었고, 임기가 끝날 때 이 이지원 시스템을 통째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팜스>라고 하는 자체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고, 팜스는 기존 검색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열람 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팜스는 자료를 공개/비공개, 비밀/일반, 지정/비지정으로 관리하고, 또 개별 자료는 영역이 구분돼 칸막이처럼 차단된 채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정기록이나 비밀기록은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제한돼 있고, 보존 연한 내에 지정기록 검색이 제대로 되는지도 아직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자료가 줄줄이 출력되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화록은 있지만,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대화록을 찾는 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관계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요.
민주당 관계자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도 "검색을 잘못해서 찾지 못했다"고 말해 '없다'보다는 '못 찾았다'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 그렇다면 정말 없어서 못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 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열람위원들이 대화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이 사라졌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대화록이 사라진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대화록 파기 또는 유실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비 열람 경위와 대화록 존재 여부에 관한 공식 보고를 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포함해 전작권 전환에 관한 포괄적인 재논의를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공약 파기 논란 등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방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의해 한미 간 논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재논의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미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환 시기를 못 박은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대북억지력'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 시기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측 제안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얘기가 나오면서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은 마지못해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을 취하며 방위비용 등 우리 측에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의 전개 과정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전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집과 회사 10여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내 시공사 창고. (윤성호 기자)
<전두환 장남="" 전재국="" 씨,="" 미술품="" 사재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말 추징금 낼 돈이 없다고 보십니까?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는 오래전부터 박수근 등 국내 유명 화가뿐 아니라 중견 화가 그림 수천 점을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전두환 비자금'이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자금원을 쫓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지금까지 압류·압수한 그림 100여 점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남 재국 씨는 현대미술 작품을 주로 취급하는 국내 최대 화랑 중 하나인 H 갤러리 등을 통해 작품 수천 점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량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은닉 재산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계장부 등을 통해 자금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H 갤러리는 국내 1, 2위를 다투는 대형 화랑으로 박수근, 이중섭, 이대원, 천경자 등 국내 유명 화가 기획전시전을 꾸준히 열어 왔습니다.
특히 재국 씨는 대중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나름 미술계에서 이름있는 중견 화가 작품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국 씨가 소유한 시공사는 199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젊은 미술가 55명을 선정한 화집을 연속적으로 출간하면서 이들 작가 작품을 대부분 소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술에 조예가 깊은 재국 씨는 향후 가치가 높아질 미술품을 부친의 은닉 재산을 동원해 싼 가격에 미리 구입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재국 씨는 불교 작품과 고미술품도 다수 수집해 왔는데, 재국 씨가 소유한 작품의 전체 규모는 아직 베일에 가려있습니다.
<실속 없는="" '평생학습도시'="">▶ 정부가 국민의 평생 학습을 위해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윤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교육부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지정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는 현재까지 118개.
전국 227개 지자체의 51.9%에 달합니다.
문제는 지정 이훕니다.
예산 지원이 한 해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처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2억 원 정도의 국비를 받지만, 이후에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을 조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들은 2억 원 안팎의 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로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빠듯한 실정입니다.
경남 남해군 평생교육 담당잡니다.
"교육부가 신규 지정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예산난은 프로그램 부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 프로그램 수는 줄어들고, 일부 인기 있는 프로그램만 남아 획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가 달라져 지속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잡니다.
"지정 초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2~3년 정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예산 사정상 그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생색을 내고 있는 사이, 지자체들의 평생교육 사업은 속 빈 강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어떻게?="">▶ 각종 금융사고가 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이 보호기구를 기존 감독기구와 분리하는 게 좋을지가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병수 기자의 보도를 들어보시죠.
=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지난달 21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TF에서 두 달여의 작업 끝에 결론이 났지만,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구로 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만든 TF 안이 없던 일이 되면서 금융당국 내에서는 "차라리 청와대가 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구로 할 경우 금소처는 영업행위 감독을,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이른바 '쌍봉형 체제'가 됩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를 그대로 둔 채 이뤄지는 기구분리만으로 소비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을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옥상옥인 금융위원회가 두 기관을 간섭하는 형태로는 소비자 보호는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알력으로까지 번진 금소처 분리는 여야 입장까지 갈려 있어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우하느라 아직도 매년 국민 혈세 수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 '전 전 대통령이 1,600억여 원의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텨도, 매년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기사가 경향신문 2면에 실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데요,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은 연금 수령이나, 질병 치료, 비서관 지원 혜택 등은 박탈됐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예우를 박탈당해도 경호ㆍ경비 등은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매년 7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전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규정은 경비ㆍ경호를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는데, 철면피 행태로 국민 울화만 터뜨리는 전 전 대통령 경호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을 군 출신이 꽉 잡고 있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보다 센가 봐요.
= 한겨레 3면에 <'전작권 대결' 남재준 판정승?>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원래 2015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예정인데,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 이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요청했죠.
남재준 원장은 대표적인 '전작권 전환 불가론자'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당사자인 김장수 실장은 '예정대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