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는 대상을 크게 확대해, 중국의 경우 이름있는 대학의 재학생, 북경·상해 호구자, 기존 복수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녀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기존 연소득 1만 달러 이상이던 요건을 연 8000달러 소득으로 완화했고,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에게도 단체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면, 중국에서만 한국방문 가능한 대상층이 300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엔저 현상으로 크게 줄어든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외래객 호텔 숙박요금 중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사후환급제도 도입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공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가능하도록 서울과 제주, 부산 등 주요 관관도시에 환급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이 허용되는 제주와 평창, 인천 영종도같은 지역에서는 외국인도 1인 1구좌씩 콘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한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지만 8개월 만에 실패로 끝난 크루즈 관광사업의 내용을 보완해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