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올 상반기 세수부족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는 세수부족분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추경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걷은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이나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로 가면 올해 세수 목표액보다 27조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 세수 실적은 지난해 경기여건에 기반한 것으로, 특히 지난 3월 법인세 신고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등 특이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15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추경효과, 투자활성화대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차츰 회복될 것으로 기대돼 세수 부족분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큰 폭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현황은 상반기 대책의 효과가 반영되는 이달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결과와 다음달 납세실적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서,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실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