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11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라는 이 감사원 감사결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정관용> 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자세히 한 번 보셨죠?
◆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원래는 더 규모도 작고, 즉 준설량도 작고 보도 조금만 만들면 되는데 준설도 대폭하고 보도 훨씬 늘렸다. 어떻게 보세요? 이것.
◆ 김용태>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정관용> 왜요?
◆ 김용태> 감사원이 1차 2010년도에 감사했었고 2차 2012년도에 감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마디도 없다가 지금 정부가 바뀐 연후에 3차 감사에서 어떤 이런 사업의 부실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격을 다시 이렇게 규정해서 감사결과를 내놓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꽤 많네요. 수심을 깊게 판 것이 대운하를 전제로 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깊게 판 구간은 강폭이 좁아서 이게 원래 홍수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서는 강폭이 좁은 구간에 대해서는 준설을 많이 해서 수심을 깊게 해 주어야지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이런 건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들은 원래 4대강 공사하는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3m에서 4m 내로 했거든요. 그런데 특정 구간이 깊어졌다고 해서.
◇ 정관용> 낙동강 수역의?
◆ 김용태> 이것을 대운하를 전제로 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감사원이 수심을 주로 근거로 삼게 하기보다는 원래 4대강 사업이 수질 개선 등등을 위해서 애초 설계가 있었는데. 청와대 쪽의 지시 때문에 애초 설계를 확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 포인트.
◆ 김용태> 그런데 그것도요. 청와대에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예전에는 홍수가 대부분 홍수대비 시설을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큰 비를 대비해서 설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게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워낙 요새 기후변화가 많으니까. 200년 만에 한 번씩 올 만한 이런 큰 비에 대비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검토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감사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쪽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얘기한 게 100년, 200년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추진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적시했다는 거거든요. 감사원의 밝혀낸 것에 따르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의 전 대변인, 박정화 전 대변인이 밝힌 바로는.
◇ 정관용> 네, 오늘 밝혔더라고요.
◆ 김용태> 그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200년 만에 한 번에 올 수 있는 이런 비를 대비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다는 것이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얘기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 정관용> 맨 처음 얘기하셨던 감사원이 2010년에도 12년에도 감사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 김용태> 당연하죠. 그때는 한마디도 없다가요.
◇ 정관용> 그런데 혹시 2010년, 12년 그때는 예산집행에 부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주로 착안을 하다가 이번 감사가 딱 보니까 제목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입찰, 주요계약 집행실태 이거거든요. 이걸 살펴보니까 새로운 자료가 드러나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까?
◆ 김용태>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설계단계에서, 이게 설계단계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연히 사업 성격이 이상하다 그걸 감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오히려 그런 말 자체가 이건 감사가 무슨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럼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 의원 보시기에.
◆ 김용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보를 설계한 것을 보면요. 보에 사람이 다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건설도 되었고요.
◇ 정관용> 다리가 다 있죠.
◆ 김용태> 그리고 다음에 배가 돌아다니려면 갑문을 설계해서 시공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가 지나다니는 갑문도 설계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대운하가 된다면 가장 큰 전제가 한강하고 낙동강을 잇는 그 터널을, 어마어마한 터널을 뚫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용태>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하면 완전히 대운하죠. 그런데 그건 나중에 하려고 놔둔 거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감사원은.
◆ 김용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정부가 5년이면 끝나는데요. 아니,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했다. 그런 저는 이런 가정을 감사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감사결과가 나온 후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 직전에 바로 금년 1월입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거든요. 다음 정부 아니면 그다음 정부라도 또 하게 되면 갑문만 설치하면 운하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거거든요.
◆ 김용태> 제가 뭐 꼭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데. 저는 그 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보를 완전히 새롭게 해체해서 재시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게 공들여 만든 시스템을 뜯어서 보도 해체하고 갑문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깊이가 전체 평균이 3, 4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 구간에 걸쳐서 다시 6m 이상으로 다시 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정관용> 그럼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이 왜 그러면 이런 결과를 내놨다고 보세요?
◆ 김용태> 참 저도 그게 의문인데요. 저는 하여튼 감사원이 이런 감사결과를 내놨을 때 저는 혹시 다른 의도가.
◇ 정관용> 그 의도가 뭐냐 이거죠.
◆ 김용태>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감사원이 어떠한 이유에서 맥락에서 이런 것을 발표했는지 보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대서 본인들의 발표에 신빙성을 높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감사원 발표가 있자마자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 직접 내 이름을 거론해라라고까지 하면서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저도 그 점도 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원의 결과가 완전히 사실관계로 확정이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갖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실 저는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얘기해야지 이게 만약에 감사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정법에 의거해서 그런 식의 코멘트를 하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 혹시라도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 정관용>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금방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국정원 사태 등등에서 4대강으로 분위기를, 정국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용이다. 또 전 정부와 원전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 함께 전 정부와의 선 긋기에 본격화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우리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서 그런 형태의 국면전환 수들이 제대로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간 제가 옛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싶고요. 하여튼 이것이 혹시라도 국면전환용이나 다른 무엇을 파서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고 효과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 김용태> 네.
◇ 정관용> 지금 당장 야권에서는 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하고.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처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 김용태> 저는 그게 야당이 아니라 정치공세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체적인 팩트에 입각해서 해야 하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감사원이 이런 큰 파문을 일으키는 감사결과를 내놨으니까요. 이 감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팩트, 즉,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이 근거자료를 분명하게 내놓아서 이 논란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데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내놔라?
◆ 김용태>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용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