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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시장에선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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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양적완화 축소, 가계부채, 소비부진 등 여전히 복병 많아'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0.2%포인트 높은 2.8%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3.8%에서 4%로 올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장세가 완만하지만 지속되고 있고,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분기 0.8%에 이어 2분기에는 이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경기가 완만하지만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것도 이같은 경기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7%로 0.4% 상향 조정했었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종전 2.3%에서 1.7%로 0.6%포인트 내렸다.

한은 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4%로, 소비자 물가는 2.8%에서 2.9%로 올렸다.

한은이 올해 예상 성장률을 높인 것은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5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

김중수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5월 금리 인하와 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내년은 0.3%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었다.

향후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시장이 놀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경기회복세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점 가시화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가계부채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소비침체는 경기회복의 복병이 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는 기저효과를 고려해도 다소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2.7% 성장이 가능하려면 하반기에 전년 대비 3.7% 정도의 성장을 해야 하는데 결코 만만치 않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10개 외국계투자은행(IB)이 지난달 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평균 2.7%로 전망해 한달 전보다 0.1%포인트 하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은이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은은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모든 변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만 그들은(외국계 IB) 그만큼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며 한은의 전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며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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