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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점차 개선될 것"…위험요인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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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우리 경제 완만한 개선세"…1분기 재정적자 14.8조원

 

정부는 우리 경제가 광공업 생산과 소비 등이 아직 부진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미국의 양적완화와 유로존의 회복 지연, 중국의 성장둔화 등 위험요인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최근경제동향 7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 속에서 서비스업생산과 설비투자 등 일부지표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광공업 생산과 소비,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점을 감안하면 "4월과 5월 전체로 볼때 광공업생산을 제외한 산업생산과 소비, 건설투자 등 실물지표는 1분기에 비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4~5월 광공업생산은 전분기 대비 1.6%가 감소해 1분기에 0.9% 감소한 것보다 감소폭이 컸다. 하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0.1%가 늘었고, 소매판매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6월에는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설비투자도 4~5월 평균으로보면 감소폭이 1분기보다 축소(-4.5%→-2.9%)됐고. 건설투자도 개선기미를 보이고 있다.

6월 수출은 55억2천억불 흑자세를 이어갔지만, 수출액 자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9% 감소했다. 또 6월 주택시장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4.1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점은 경제회복 전망을 어둡게하는 요소다.

재정확대 정책과 함께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적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4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할때 적자규모가 3조5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조세수입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7조9천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또 미국이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적완화에 따른 불안정성이 여전하고,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로존의 회복지연 등은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생활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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