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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에서 17차 회의를 열고 보험료 인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결과 위원들 상당수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었지만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료율 인상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2060년이면 바닥나는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춰 후세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외에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미 지급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고 연금 수령액도 소득대체율 40%로 적은 편이어서 가장 현실적인 개혁안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의견이 많다.
위원회는 8월 말까지 마련할 보고서에서 이같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 의견 중 하나로 담기로 했다. 보험료 동결안은 소수 의견으로 명시된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목표 보험료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적립금 비율만 적시할 전망이다. 당초 13%안 등 구체적인 보험료율도 논의됐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반대 의견이 많아 담지 않기로 했다.
현재 월 398만원인 소득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지는 추후 회의를 통해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안과 재정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에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논의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개혁 여건이 좋지 않다.
이를 인식해서인지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의 경우 여론수렴이 더 필요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