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청이 이 달로 출범 3주년을 맞았다.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도민과의 소통, 바른학생 육성이라는 각각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이들 세 주축 기관의 성과와 과제를 조명하는 제주CBS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역갈등 조정자로로서의 제주도의회의 성과를 짚어본다.
(사)제주지방자치학회가 2011년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도민 500명에게 제주도의회의 주요 역할을 물은 결과 48%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우선으로 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꼽았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이 무얼 가장 절실히 원하는지, 또한 원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가 도민들이 보고 있는 도의회의 제1순위 존재 이유인 셈이다.
재정과 행정 감시, 입법, 지역갈등 해결과 조정 역시 도민의 권익과 직관된 도의회의 주요 역할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3년간 의정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발의된 171건의 조례중 160건을 처리하고, 의정대상 수상 등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비롯해 FTA대응특별위원회,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 의회’를 자임하고 나서기도 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현실화, 의정자문위원제도와 자치입법 제안센터 운영 역시 제주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대목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 평가 못잖게 지역구 챙기기나 전문성 부재 등 도의회의 한계에 따른 불만의 시각도 적지 않다.
예산 심사때마다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감시의 역할은 등한시한 채 자신 지역구에 보다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한 행태는 이전 도의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일부 도의원의 신분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사업 영역 확장이나 측근에 대한 예산 지원, 인사 개입 등의 행태 역시 도의회의 위상을 깎아먹는 대표적인 행태다.
실제 이 달 제주문예회관에서 공연되는 모 연극에 대해 작품 초청 등의 비용으로 1억원이 지원되는 가운데 연극 연출자가 모 도의원 아들로 드러나 예산 지원에 대한 부적절 논란을 빚고 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열린 제308회 1차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 지역구 챙기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며 “지역구에 급급해서 제주의 미래 발전을 담아내는 정책개발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특히 10년째 이어져온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집행부와 정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신공항 건설,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 FTA 시행이 가져오는 1차산업 경쟁력 확보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또 도정과의 소통 부재는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는 만큼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갈등 구조를 만드는 데 의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동안 도의회가 지역발전과 도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스스로의 위상 정립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일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