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빅2 외교에서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외치(外治)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치(內治)에 있어서 북핵 등 북한문제와 NLL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그리고 더욱 어두워지는 하반기 경제전망 등이 박근혜정부 향후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 북한문제 대응 원칙 세웠지만 성과는 미흡
이번 방중은 물론 지난 방미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두 대국으로부터 한반도비핵화를 포함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신뢰프로세스를 낙관적으로 본다"고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도 정상회담 당시 "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나의 접근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 작동의 한 축인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이 합의한 대북기조의 틀안에 들어올 의향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
북한은 1일에도 대남기구인 조평통을 통해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반공화국 국제공조로 우리 체제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것으로 그것이야 말로 허망하기 그지없는 개꿈" 이라며 박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을 쏟아부었다.
실제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불렸던 개성공단 폐쇄, 장관급회담 무산에 이은 대화단절 등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까지는 박 대통령이 이른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원칙론에 입각한 대북기조를 유지하며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오히려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왼쪽)과 민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회동을 갖고 있다. 황진환기자
◈ 뜬금없는 정치권 NLL논란, 국정운영 발목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된 것 역시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에 차질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가 남재준 국정원장 단독으로 결정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일"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론의 향방에 따라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표명을 하며 정치적 논란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로 국회가 계속 파행을 빚을 경우 정치적 논란을 넘어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박근혜정부는 핵심 정책기조와 관련된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동안 모두 378건의 법률안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그 가운데 단 12%의 법안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7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열리기 힘든 상황이며 8월 임시국회 역시 열리더라도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등으로 제대로된 입법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가 돼서야 핵심 법안들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 국정운영 성과도출을 기대하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료사진)
◈ 어두운 하반기 경제전망, 위기는 지금부터
그동안 전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그나마 글로벌경제를 지탱해 왔던 미국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축소', 그리고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우리 경제의 하반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특히,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하우스푸어를 비롯해 서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경제정책 운용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 이같은 어려움이 글로벌 경제 전반과 관련있다는 점에서 우린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