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일로 취임 3년을 맞았다.
민선 1기 교육감 당선으로 2009년 5월 6일부터 1년 2개월여 교육감을 역임한 것까지 포함하면 4년째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 3주체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김 교육감의 정책 목표는 ▲혁신학교 ▲창의지성교육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고교평준화 등으로 발현됐다.
이 중 혁신학교는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공교육 혁신의 핵심이다.
2009년 9월 13개 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95개 초·중·고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 중이다. 9월 35개 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3개 학교를 지정 철회하면 도내 혁신학교는 모두 227개교로 늘어난다.
일부에서는 혁신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위장전입‧과밀학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생활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혁신학교의 인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갖가지 논란 속에 시작한 무상급식은 현재 유치원 및 초·중학교 94%에서 실시,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었다.
광명과 안산, 의정부까지 고교 평준화를 확대한 가운데 현재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률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고교 입학시험을 없애기도 했다.
이밖에 김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전국 최초 학부모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혁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현재 민선 2기 공약 98.8%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공약 이행과 공교육 살리기 및 혁신을 위해 민선 교육감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구 5바퀴에 해당하는 20만㎞의 교육현장을 누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김 교육감의 이같은 정책들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도교육청이 각 정책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정책의 가치성과 효과성에 대해 직원들은 5점 만점에 정책별로 4.89점에서 5점 만점을 줬다. 평균 평점 4.97점이다.
효과성에 대해서도 4.78점에서 5점 만점, 평균 4.85점을 줬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가치성과 효과성에서 모두 5점 만점을,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과 민주시민 육성,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가치성에서 만점을 줬다.
반면 정책 난이도에서는 평균 4.55점, 참여도는 4.33점, 민주성에서는 4.46점을 줘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평점을 받았다.
이는 의미와 효과는 좋으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및 학부모, 학생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 정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교육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