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병사들이 출연한 뮤지컬 '프라미스'의 한 장면
국방부가 국방홍보원 소속 연예 병사들에게 지적재산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올해 6월 훈령을 개정하면서 연예 병사들의 군 복무 중 지적재산권 동의 서약서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에 소속된 연예 병사들에게 총 4항에 걸친 서약서를 받아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4항 '나는 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대한민국 정부(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연예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 프로그램 촬영을 하는 게 있는데, 서약서를 받지 않으면 훗날 초상권 침해 등의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서약서를 받게 됐다"며 "이 서약서는 연예 병사에게만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연예 병사로 수익사업을 벌이는 등 돈벌이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한 입장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지난해 연예 병사가 출연한 프로그램이 13건인데 이 중 판매된 DVD는 단 1개"라며 "3만2000원짜리 한 건으로 어떻게 수익사업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방홍보원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벌어서 충당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이다"며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사 연예 병사로 수익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고 덧붙였다.
연예 병사들이 출연한 뮤지컬 '프라미스'(The Promise) 등에 대해서는 "민간 합작 투자 개념이라 잘 모르겠다"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고 답변을 피했다.
국방부의 반박에도 연예 병사의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는 정지훈(비), 최동욱(세븐), 박정수(이특), 강창모(KCM) 등 16명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