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한중관계,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한중 FTA를 조속히 체결해서 2015년 3천억불 교역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당초의 예정보다 30분 긴 2시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관계의 미래 청사진이 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유관 핵무기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6자회담 재개 여건 마련위해 노력키로>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불용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시 주석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견지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견지하고, 대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표현돼 있다.
'유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이 반명된 것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6자회담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중 fta="" 조속="" 추진키로...구체적인="" 일정="" 등은="" 언급="" 없어="">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심도있는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경제통상 협력 증진 양해각서' 등 7건의 MOU가 체결됐고, '정보통신 분야 장관급 협의체'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양국간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중심에서 첨단기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한중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머물러 양국간 입장차가 작지 않음을 시사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 FTA는 양 국민 모두의 실질적 삶에 도움이 되어 축복속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높은 수준의 FTA를 조속히 체결해서 2015년 3천억불 교역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을 목포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표현돼 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두="" 정상="" 언제든지="" 긴밀히="" 협의키로="">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통상,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대폭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평등원칙과 국제구범의 존중 등을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정치.안보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사회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이 상호 방문,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회동,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여러 방법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하고, 외교장관 상호방문 정례화와 핫라인 구축, 외교차관 전략대화 연2회 개최, 정당.국책연구소간 교류 확대도 추진된다.
인문유대 강화도 적극 추진된다. 양국이 오랫동안 문화를 공유한 특수관계에서 오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간에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