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종편PP(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회수하고 철저한 재승인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PP협의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종편 4사의 담합 비밀문건에 대해 "이는 거액의 수신료 배분 특혜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로비를 하고, 특정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언론 권력을 동원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P협의회는 이어 “종편이 의무전송 채널로서 지상파방송채널에 인접한 10번 대의 황금채널 번호를 차지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받은 것도 모자라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까지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현실화되면 일반 PP들은 종편으로 인한 광고수입 감소에 이어 수신료 매출까지 감소하게 돼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P협의회는 이에따라 ▲종편 4사의 수신료 지급 담합 의혹 규명 ▲종편 수신료 배분 시 의무편성 특혜 제외 ▲종편 사업계획 이행 실적 철저 검증 및 재승인 심사 반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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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협의회 성명서 전문]
‘수신료 담합’ 종편 4사, 의무편성 특혜 회수하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협의회(회장 최종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사업자들의 담합 등 언론권력을 통한 유료방송 수신료 지급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종편 4사의 폭력행위에 굴복하여 수신료가 배분 된다면, 이것은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상 의무전송채널로 규정된 종편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인접한 10번 대의 황금채널 번호를 차지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받은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까지 요구하고 있어 자사 이익추구가 도를 넘는 후안무치한 행동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비밀회의 문건에 따르면 종편 4사는 거액의 수신료 요구 등 특혜를 얻기 위해 각 사 분담으로 정부와 국회에 로비를 하고, 또한 특정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언론권력을 동원해 부당한 압력행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PP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종편이 수신료 배분을 계속 요구한다면 의무편성 특혜는 거둬야 합니다!
특혜에만 치중하는 종편사업자들은 의무편성을 유지할지 또는 이를 포기하고 수신료 배분을 요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무전송채널의 합리적 운용 기준을 마련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수신료 지급 담합 의혹은 신속히 조사해 규명해야 합니다!
유료방송 산업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선도해야 할 종편사들이 담합하는 것도 모자라서 언론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신료 배분 압력 행사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종편 4사의 재승인 심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종편채널은 방송 산업 글로벌 활성화, 유료방송 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 방송 다양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종편 4사도 콘텐츠 투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사들이 사업권 획득 명분으로 내세웠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을 철저히 검증해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013. 6. 2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