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본부 조직을 본부장 및 팀제로 전환하고 각 군의 군령 기능을 합참으로 이관하는 등 군 조직이 대폭 개편된다.
50년 넘게 운영돼온 군무원 제도도 일반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돼 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군무원의 직급도 조정될 계획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8일 ''''국방개혁 2020''''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국방부 본부와 합참, 각군 본부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각군 본부 조직 개편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우선 국방부 본부의 경우 현행 1차관보, 3실, 18국(15관 3국) 체제에서 4본부, 15관(국장급), 67팀(과장급) 체제로 바뀌며 인원은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각 1급 직위인 현행 기획관리실이 혁신기획본부로, 정책홍보실은 정책홍보본부, 차관보실은 인사복지본부로 바뀌며 획득실은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에 흡수된다.
대신 자원관리본부를 신설해 방위사업청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여기에는 일반직 2급이나 개방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정책홍보본부 내에 주변국과의 군사협력 업무를 담당할 동북아정책팀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장병 인권을 보장할 인권팀과 성과관리팀, 인사제도팀, 정책관리팀 등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 문점수 기획조정관은 ''''본부장은 조직 개편권이 부여돼 팀의 신설과 해체, 인력조정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현 조직체계와 다르다''''고 말했다.
각군 본부의 경우는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아 군정권을 행사하는 조직 목적에 맞게 군령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구조가 슬림화된다.
각군 본부 직할부대로 인사사령부(중장급) 또는 인사운영단(해군 준장급, 공군 대령급)이 창설돼 인사 운영 및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현행 인사참모부는 기획, 계획, 예산 등의 정책기능에만 전념하게 된다.
또 군령기능이 강한 정보작전참모부를 정보작전참모지원부로 개편하고 각군도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 조직과 비슷한 정책홍보실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동원처를 동원전력실로 격상하고 지휘통신참모부는 정보화 기획실로 개편하기로 했다.
각군도 국방부 조직과 비슷한 정책홍보실 신설
훈련
이처럼 각군의 군정기능은 강화되는 대신 군령기능은 축소됨에 따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수백명 정도의 장교가 합참으로 이동, 합참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의 경우는 인사군수본부, 정보본부, 전략기획본부, 작전본부 등으로 이뤄진 현 체제에서 큰 변동 사항은 없지만 전략본부 내에 대북군사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국내외로 나눠진 정보본부의 지휘체계가 일원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48년 국방경비대 창설과 함께 도입된 군무원 제도는 오는 2020년까지 전원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돼 군무원이란 명칭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군무원의 직급도 공무원 기준으로 조정돼 일부의 경우는 직급이 한 단계 정도 낮춰질 전망이며, 신규 채용되는 군무원은 공무원 직급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김승열 차관보는 ''''군무원 제도 개편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군무원도 공무원 연수를 받게하는 등 일반 공무원과 같은 대우와 기준을 받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2만3000명 수준의 군무원 숫자를 2020년까지 3만명으로 늘려 군무원 비율을 현재의 3.6%에서 6%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