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을 경쟁구조로 바꿔 오는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여객·화물 등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고 본사에는 간선 여객수송만 맡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 여객수송을 계속 맡으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1단계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여객 수송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한 뒤 내년에는 화물 부문을 떼어내 물류 자회사를 세운다.
2단계로 2015년에는 코레일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노선을 민간 운송회사에 개방하며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유지보수 기능도 자회사로 분리한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코레일이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출자해 만들지만 민간 기업에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매년 5천억원가량 적자를 내 부채가 11조6천억원에 이른다면서 비효율적 독점 운영을 타파하고 경쟁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여론을 수렴해 이달 중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의 토론회는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원들의 단상점거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