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
요즘 정부 세종청사 주변은 대규모 집회로 바람 잘 날이 없다.
비가 내렸던 12일에도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소속 1천여명의 회원들이 비를 맞으며 8시간 넘게 집회를 가졌다.
이들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저 멀리 전남 강진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그야말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다.
여기에 공통점은 로더와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건설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이다. 바로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빚을 내서까지 로더와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구입했는데 막상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니 일감이 사라져 생계가 막막하다는 이유이다.
◇ 4대강 사업 이후 일감 사라져…''머신푸어'' 급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굴삭기는 모두 12만8천283대로 4대강 사업이 막 시작된 지난 2009년 5월의 11만천48대 보다 15.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굴삭된 토사와 골재 등을 트럭에 옮겨 싣는 로더는 지난 5월말 현재 1만8천692대로 18%, 덤프트럭은 5만4천694대로 5.2%가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4대강 사업 기간에 관련 건설기계들이 급증했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나고 일감이 사라지면서, 건설기계 가동률이 30%대로 뚝 떨어졌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박영근 회장은 "4대강 공사 기간에는 건설기계 가동률이 40~50%대에 이르렀으나 공사가 끝나고 2013년 들어서는 30%를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10대 가운데 7대는 제대로 된 일감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건설기계는 주로 개인들이 구입한 뒤, 조합이나 연합회 등을 통해 일감을 얻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건설기계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건설기계 개인사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굴삭기지회 관계자는 "굴삭기 가동률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질 경우 1만5천여명의 굴삭기 개인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자신들은 ''머신푸어''로 전락했다."고 하소연했다.
◇ 국토교통부-''머신푸어'' 왜 정부 책임인가?건설기계 개인사업자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SOC 예산이 줄면서 건설공사 물량이 감소한 것도 4대강 사업 못지않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도산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들이 건설기계 사용료를 제때 주지 않고 심지어 떼먹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뒷짐만 쥐고 있다.
실례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3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재 입법예고하면서 건설기계임대료 보증제도와 관련해 200만원 이하의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증에서 제외했다.
이에대해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박영근 회장은 "전체 건설기계 중 80%는 한달 임대료가 200만원 이하인 소형 장비인데, 임대료 보증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보증제도 도입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국토교통부가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의 목소리는 뒤담아 듣지 않고 건설업체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이 환경재앙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많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기계 개인사업자들의 고통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집회에 참가했던 한 굴삭기 사업자는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국토교통부가 자신들을 ''머신푸어''로 만들었다.''''며 "정부가 자신들의 하소연을 언제까지 묵살할지 지켜보겠다.''''고 쓴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