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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6곳은 10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 어린이집은 아이를 맡기기 손쉬워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엄격한 설치기준과 기업의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의무사업장의 설치율이 39%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으로 2017년까지 의무사업장 중 적어도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물 신, 증축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해주고, 설치비 지원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기존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반드시 1층에 설치하고 조리실과 옥외 놀이터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설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연계해 군대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신설하여 2016년까지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을 100개소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하며, 인건비 지원액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기업의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표 제도 등으로 의무 시행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으로 간주되는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2014년부터 폐지하고, 민간 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을 할 경우 2014년까지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이 위탁을 해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한다.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했을 때 직장 어린이집(4.13)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 어린이집(3.85)과 민간(3.65) 어린이집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설치율이 39.1%에 그쳤고, 대체수단 없이 설치하지 않은 곳도 25.6%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의무 사업장의 설치율을 70%까지 높이는 등 직장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관계법규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