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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업체에 상까지 줬는데,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있나?-원전관련세력간의 근친교배 결과, 불합격이 합격으로 둔갑한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5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정관용> 이슈 인터뷰입니다. 원전부품비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그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던 성능검증업체죠. 세한 TEP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부품의 성적서도 또 위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한 TEP라는 업체가 지난해 한국원자력산업회라는 곳에서 원자력기술상 금상까지 받았다고 그러네요. 참 원자력계의 폐쇄성, 이른바 원전마피아,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원자력 전문가이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서균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처음에 시험성적서 위조했던 건 제어케이블이었죠?
◆ 서균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뭐하는 거였죠?
◆ 서균렬> 그냥 단순한 전선 같은 건데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특수안전시설에 엮어져 있긴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뭐랄까요? 비상전등에 연결된 전선, 그런데 그 전선이 먹통이 되는 문제가 생길 때 비상등을 켤 수가 없죠, 신호가 안 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어딘가 알려주게 연결하는 선.
◆ 서균렬>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게 고리 3, 4호기에 사용된 이거는 신호전원공급케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 서균렬>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케이블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호를 주는 것도 있고 동작 시키는 것도 있고 측정하는 것도 있고 또 전력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중에 특히 신호 관련된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부품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시 때 뭔가 신호를 건네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정확한 기술사양 그러니까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또 시키고 어떤 수소를 제거하고 폭발하지 않게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방사선이 나오면 차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동작을 줄 수가 없고 신호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얼마만큼 물이 들어가고 있나, 도대체 얼마만큼 열리고 뭐가 어떻게 닫혔나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소위 사고 시에 캄캄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참, 이게 정말 핵심 부품들이네요. 그렇죠?
◆ 서균렬>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는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영향을 준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케이블 아닙니까? 전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전선에 정말 기술표준이나 이런 걸 지키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 서균렬>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5km에 달하는 소위 지난번 신고리 1, 2호기 같은 하나에 들어가는 동선, 그러니까 제어케이블 말이죠. 이게 30억원 정도 됐습니다. 물론 큰돈이긴 하지만 원전 하나 짓는데 3조원이라고 치면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술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 재료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규격에 맞는 재료를 써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통 때는 좋지만 사고가 나면 온도가 200도까지 오르고요. 기압이 5기압, 그리고 방사선이 나오면 보통 케이블은 전선이니까 껍질, 피복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다 녹아버리겠죠.
◆ 서균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녹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고 그런 사양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충분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이유로 해서 좀 덜 한 제품을 쓴 것이고 그것을 누구 하나도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게 그 동안 관행처럼 납품되고 여기까지 와버린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시험성적서 위조했다, 위조된 부품을 보면 만약 200도까지 가면 다 녹아버릴 그런 부품입니까?
◆ 서균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큰일 날 뻔 했군요.
◆ 서균렬>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캄캄한 세상이 되니까 물을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뻔 했습니다. 물론 지금 발견해서 다행이죠.
◇ 정관용> 그 검증업체가 세한 TEP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 5월에 한국원자력산업회라는 데에서 원자력기술상 금상을 받았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 서균렬> (웃음) 맞습니다.
◇ 정관용> 원자력산업회의라는 곳이 어떻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 서균렬> 두산중공업이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들어가 있고요. 한국원자력학회도 들어가 있고 적어도 원자력기능을 하는, 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 단체, 학교가 연루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진흥을 위한 사교모임, 또는 협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인정을 해 줬네요. 기술상 금상으로.
◆ 서균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고요. 이거는 정말 국민 앞에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 정관용> 그리고 오늘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한 곳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인데 여기가 원자력 부품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랍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뭔가 비리정황을 포착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 서균렬> 그런 산정을 해 볼 수가 있죠.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부품의 제조업체, 또 성능 시험하는 업체, 또 거기에 대해서 승인 권한 가지고 있는 공기업. 그리고 무슨 연합회 이 모두가 지금 다 문제네요?
◆ 서균렬>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고 아까 정확한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 또는 공기업에 있다가 하청업자의 임원으로 또는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가고. 그러면 소위 갑을관계가 굉장히 혼탁해지기 시작하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서균렬>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전부 친척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결국 이렇게 돌아가보면 소위 근친교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근친교배 하면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합니다. 돌연변이거나 기형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합격이 합격으로 둔갑하고. 이거는 정말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비리 또는 부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고 가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 정관용> 서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님이죠?
◆ 서균렬> 네, 맞습니다. 마피아.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도 원자핵공학과 졸업생이고요.
◆ 서균렬> 네.
◇ 정관용>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진흥과장도 원자핵공학과 졸업생이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원자핵공학과 교수이시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도 또 원자핵공학과 교수이시고요. 그 과가 문제네요?
◆ 서균렬> 그러게요. 그래서 그냥 뒤집어쓰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대학이 원자력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명문대학들이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왔을 때, 물론 그 사람들한테 돌을 던질 때 저도 돌을 던져서 맞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다 악덕업자들이고 잘못됐냐. 그렇지는 않겠죠. 사실 그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학맥이나 기타 유착이 있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40년 그대로 두면 썩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몇 마리씩 썩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그 썩은 물고기를 걷어내면 다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물론 이런 특정 대학, 특정 학과가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잡아서 전부 나쁜 사람들이냐 그리고 전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느냐. 그거는 아마 아닐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어쨌든 특정 학맥, 또 유착관계, 아까 근친교배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래서 국회지식경제위원장 지냈던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은 얼마 전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등에 많이 포진해서 이른바 체크 앤 밸런스 이런 걸 갖춰야 된다. 마피아들끼리만 모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게 가능합니까?
◆ 서균렬> 여태까지는 조금 불가능에 가까웠죠. 왜냐하면 정부 시책이 그러다보면 불협화음을 내게 되면 우리 같은 풍토에서는 정반합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세력이 바로 소수 목소리가 되고 그리고 금방 소위 메아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공허한 외침이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인데 여태까지 보면 그런 기회를 모두 박탈당하죠. 왜냐하면 정부 뜻에 항상 따르지 않고 뭔가 목소리가 이런 경우는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리고 그런 곳은 절대 좋은 데가 아니고 자칫하면 벼랑끝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잡으려면 정말 이런 골고루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 정관용> 획기적으로 바꿔야죠. 조금씩 바꿔서 되겠습니까, 지금?
◆ 서균렬>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비리 척결,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서균렬>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서균렬> 고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고인 물, 친한 사람.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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