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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라오스로 탈출했던 탈북자 9명이 서울로 오지 못하고 결국 북한으로 다시 송환됐습니다.
이 기간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은 구조 요청에도 이들을 단 한 차례도 만나 보지 못하는 등 사실상 외교 공백 상태만 드러냈는데요.
더욱 한심한 것은 그들이 북한 호송요원들에 붙잡혀 20일 만에 강제 송환되는 걸 하루 지나 확인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굶주림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선을 넘은 이들의 찾지 못한 자유,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1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2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 집무실에 있는 비밀 금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문제가 된 영훈국제중학교를 자퇴하기로 했습니다.
▶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당장 오늘 전력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 정부는 여름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오후 시간대 기업체에 평소 3배의 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이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해 이명박 정권의 종편 허가 과정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KTX를 자살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면서 KTX 기장들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또다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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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비밀 금고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 21일 CJ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할 때 이재현 회장의 집무실 옆에 있는 비밀 금고도 뒤진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CJ 측이 미리 알고 현금을 빼돌렸는지, 금고 안에서 뭉칫돈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검찰이 지난 21일 CJ그룹 본사 건물에 있는 비밀 금고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CJ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하면서 본사 건물 14층 이재현 회장 집무실 옆에 있는 비밀 금고도 뒤진 겁니다.
비밀 금고가 있는 14층에는 이재현 회장과 비서실 관계자, 이 회장의 개인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공식 재무팀 등 극히 제한된 그룹 관계자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 하나 형태로 되어 있는 비밀 금고는 본사 건물 설계도에도 기재되지 않아 이재현 회장의 최측근들만 알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수사가 CJ 관련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자 제보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밀 금고에서 현금다발 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비자금이 언제 들어왔다가 얼마씩 빠져나갔는지 시기와 액수 등을 적은 출납부 등 관련 서류는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비자금의 용처가 기재된 비밀 장부를 확보하기 위해 이재현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이 회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관련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의 자택과 자동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어제 오후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비밀 금고와 이 회장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CJ 비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정 입학 의혹''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들 영훈국제중 자퇴▶ 영훈국제중학교 부정 입학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자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 부회장까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에서 자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훈국제중 측은 "이 부회장 아들이 공식적으로 자퇴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가족 논의를 거쳐 자퇴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부정 입학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아들은 지난해 12월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했지만,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학교 측이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어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입시 성적 등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 행정실장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학교 측이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려 입시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교육청 감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학부모들의 대가성 금품 제공 의혹 관련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혀, 이재용 부회장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시험성적서 조작 원전 사태, 일파만파 ▶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원전 부품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 없이는 불량 부품을 찾아낼 수 없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을 시험하는 국내 기관은 모두 7곳.
부품 공급업체가 검증기관에 제품 인증을 의뢰해 받은 시험성적서를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하면 이 서류를 한국전력기술이 검토해 통과돼야 한수원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납품업체와 검증기관이 짜고서 위조한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도 지난 28일 적발 사실 발표 당시 "앞으로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5년 전인 2008년 발생했지만, 제보가 없었다면 적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수원 관계자도 "납품업체가 검증 기관에 돈을 줬을 확률이 높지만, 회사 간의 계약이라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원전에 불량 부품이 정확히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또 다른 위조 부품 사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적발된 검증기관이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내진 검증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내진 검증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관여했던 모든 부분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며 "7개 검사기관 모두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수 조사에서 또 다른 불량 부품이 적발될 경우 추가 원전 정지로까지 이어져 전력 대란 심각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수원 고소에 따라 검찰이 납품업체와 검증기관 수사에 착수해 한수원과의 연루 의혹 등이 규명될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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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 대란 막을 방안 강구 중… 요금 세 배▶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당장 오늘 전력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오후 시간대에 기업체에 평소 3배의 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원전이 잇따라 멈춰 서면서 여름철 전력 대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대구의 날씨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예비전력도 350만kW까지 떨어져 전력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후 전력 피크 시간대에 기업체에 평시의 최대 3배까지 요금을 올려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크게 몰리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전기료를 올려 전력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지난겨울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실내 냉방 온도 제한 대상 건물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력 사용량 ''2,000kW 이상''인 400여 곳에서 ''100kW 이상''인 6만여 곳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당정협의회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조만간 이런 내용의 절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위조 부품 파문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어제부터 전력수급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방통위, 종편 선정 자료 공개하라"▶ 종합편성채널 심의ㆍ선정 과정에서 작성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정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자료, 주주 현황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라오스 탈북자 강제 송환, 외교부 부실 대응 ▶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탈북민 9명이 그제 결국 평양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번 강제 송환 건의 특징은 북한이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 협조적이었던 라오스 정부가 탈북 고아들을 강제 추방한 것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비행 편까지 동원해 압송한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개입, 이에 따른 라오스 정부의 탈북민 추방 때까지 시점마다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라오스가 애초 우리 정부에 신병을 인도하려 했다가 북한의 압력이 들어오자 기다리라며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데, 이때도 우리 정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 10일 이들이 적발되자 라오스 측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면담을 시도했지만, 탈북민들이 구금된 18일 동안 한 차례도 면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7일 라오스 당국으로부터 난데없는 북송 통보를 받았고 결국 이들의 평양행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만 생각하며 외교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새 삶을 꿈꾸던 청소년들의 기대를 꺾어 버린 셈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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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가 좋은 일자리? ▶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질 나쁜 일자리 수만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률만 높이려는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간담회까지 열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방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여성과 청년, 장년층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의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하는데 시간제 근로자의 90% 이상이 임시 일용직인 우리의 고용 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연구원입니다.
"고용률 일자리 퍼센트 채우고 노동시간 단축 채우기 위해서 숫자 채우기로 가면 나쁜 일자리로 가겠죠"
시간제 일자리에 알맞은 직무 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단순한 업무에만 몰려 일자리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간제 일자리 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TX 자살, 기장들도 트라우마 시달려▶ KTX를 자살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면서 또 다른 피해자인 KTX 기장들도 사고 이후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상담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속사정을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KTX를 운전하는 김 모 씨는 얼마 전 영등포역에 진입하다가 선로를 무단 횡단하던 대학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영등포역에 들어설 때마다 손에 땀이 나고 몸이 움츠러들면서 당시의 악몽만 떠오른다고 털어놨습니다. "사고 난 후에 가끔 밤에 오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런 건 금방 잊혀지지 않으니까…"
인명사고를 겪은 뒤 크나큰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심리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건 비단 김 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KTX 선로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는 매년 60여 건.
사실상 KTX 기장 전부가 끔찍한 사고의 피해자란 얘깁니다.
그런데도 심리 상담조차 하지 않는 까닭은 뭘까?
바로 생계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사고를 겪은 철도기관사들이 심리 치료를 하면 치료비를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지난해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히면 철도운전면허를 뺏기기 때문에 섣불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 철도노조 최정식 운전조사국장입니다.
"본인이 심리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는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신청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병명이 판정되거나 하면 불이익이 우려돼 승무를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고 당시의 정신적 충격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간다고 입을 모읍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의 스트레스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고경위서를 쓰는 일이 아니라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KTX 기장들은 구조조정 위협 속에 오늘도 끔찍한 기억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운행 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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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폐업, 진주의료원 사태가 남긴 것 ▶ 경남도가 어제 기어코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면서 103년 역사의 의료원이 사실상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조은정 기자가 되짚어 봅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임하자마자 추진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숱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남도는 만성 적자와 강성노조를 폐업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왜 적자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일었습니다.
환자들이 계속 남아 있자 경남도가 수급권 자격 박탈을 운운하는 등 퇴원을 강제로 종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쫓기듯 나선 퇴원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도, 집에 방치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사망자들까지 나오면서 환자의 생명권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와 국회는 무기력했습니다.
여야는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지자체 예산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인 중재를 못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업무개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고 환자 실태 조사마저 게을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사정이 어려운 다른 지방 의료원에도 폐업이나 구조조정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공병원의 열악한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환자를 싸게 진료해서 생기는 건강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등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 한겨레가 1면 톱으로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의결''="" 48일간="" 숨겼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서는 의료원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바로 전날인 그제까지도 "폐업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폐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달 12일 이사회가 열려 폐업이 결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홍준표 지사는 폐업을 일찌감치 결정해 놓고 의료원 정상화 여부 등 논의를 위한 노사대화를 한다며 ''쇼''를 벌였다''는 게 한겨레 지적입니다.
▶ 여권도 홍준표 지사 때문에 골치가 아픈 모양이죠?
= 동아일보 5면에 <"洪 일방통행 브레이크 걸어야" 與도 부글부글>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진주의료원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홍준표 지사에게 요청했는데, 어제 끝내 폐업이 결정되자 당 지도부와 중진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어제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의 도정은 당과 정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강한 비판이 잇따랐답니다.
현재 진주의료원은 폐업 상태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재개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재개업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만은 막겠다''는 방침이라는데, 과연 홍준표 지사의 벽을 여당이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핫바지'' 발언이 화젠데요.
= 어제 류길재 장관이 개성공단 사태 관련 북한 태도를 두고 "우리를 핫바지로 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당국 들으라고 한 소리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핫바지가 됐다''는 빈정거림까지 듣는 통일부 수장의 신세타령으로도 들립니다.
이와 관련해 <北 전문가="" 류길재="" 장관="" 어디에…="">라는 한국일보 6면 기사가 눈에 띕니다.
한국일보는 ''평소 남북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북한 전문가 류길재 장관 임명으로 남북 관계 호전 기대감이 높았지만, 개성공단 사태 와중에 류 장관이 강경파 외교·안보라인 속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식물 장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백혈병 환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 조선일보 12면 기산데요, <한 알에="" 2만="" 원="" 백혈병치료제,="" 4,000원대="" 복제약="" 나온다="">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만성골수백혈병의 거의 유일한 치료제가 다국적 제약업체 노바티스의 글리벡이었는데 이게 한 알에 2만 3,045원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글리벡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효과는 같고 값은 훨씬 저렴한 복제약 즉, 제네릭이 시판되는데 가격이 불과 4,916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리벡을 복용하던 환자 개인 부담금이 한 달에 약 13만 8,000원에서 2만 9,000원 정도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랍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